[2024 예산안]신재생에너지 보조금·나눠먹기식 R&D 대폭 삭감

산업부, 11조2000억원 편성…올해보다 1.3%↑
R&D, 4조6800억원으로 13.8% 줄여

정부가 내년 신재생에너지 보조금과 나눠먹기식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R&D 예산은 4조6838억원으로 올해(5조4324억원)보다 7486억원(13.8%) 줄어든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발맞춰 관행적 지원 사업과 유사·중복이나 집행부진 사업, 신재생에너지 등 부적정하게 집행된 보조금, 나눠먹기식 R&D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을 했다"며 "반면 첨단산업 육성 및 수출 총력 증대, 에너지 복지 등 꼭 필요한 분야에 투자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의 2024년 예산 정부안은 2023년 본 예산(11조737억원) 대비 1477억원(1.3%↑) 증가했다. R&D 예산은 14% 가까이 줄었지만 비R&D 예산이 올해 5조6413억원에서 내년 6조5376억원으로 15.9%(8963억원)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분야별로는 산업 분야 5조1432억원, 에너지 분야 4조7969억원, 무역·통상 분야 1조1114억원으로 편성됐다.

중소·중견기업에 R&D 자금 저리지원 신설

산업부는 우리 경제의 먹거리인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예산을 2023년 1조9388억원에서 2024년 2조1603억원으로 확대한다. 민간의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첨단산업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에 R&D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융자사업(1000억원)을 신설해 사업성이 높은 핵심기술 사업화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최근 신규 지정된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중 2024년 기반시설 지원 수요가 있는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용수시설 구축에도 154억원을 지원한다.

첨단전략업종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선 올해 4월 첨단전략기술 분야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한도를 확대(최대 40→50%)하고 국비 분담률을 상향(수도권 40→50%, 비수도권 70→80%)할 수 있도록 한 것에 이어 내년도에는 현금지원 전체 규모도 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00% 확대한다.

소재·부품 국내 생산비중 확대 및 특정국 의존도 완화, 글로벌 경쟁력 확대를 위한 사업 예산은 2023년 1조3267억원에서 2024년 1조3476억원으로 확대한다. 소재부품기술개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기업들의 수입선 다변화 지원을 강화한다.

원전 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 위해 중소·중견 지원 융자 신설

산업부는 원전 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을 위해 원전 분야 예산 지원을 강화한다. 과거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일감 단절, 고금리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원전 중소·중견기업에 시설투자, 운전자금 등을 저리로 지원하는 융자 지원 사업을 10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원전 중소·중견 기업이 기자재 공급계약 체결 시, 선금지급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선금보증보험 수수료도 신규로 지원한다. 또 인력들의 역량 강화 및 재취업 촉진을 위한 교육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원전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주활동을 위한 지원예산은 올해 77억4500만원에서 내년 84억6300만원으로 9.3% 확대한다. 취약한 재무상황 등으로 기존 수출보증 발급이 어려운 원전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특화된 원전 수출 보증보험 지원을 위한 예산도 신규 지원한다.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수급을 위해 비축·도입·국산화 및 재자원화 등 자원 공급망 관련 예산은 2023년 6778억원에서 2024년 8554억원으로 늘린다. 리튬과 희토류 등 국가 핵심광물에 대한 비축을 대폭 확대해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하고 석유도 2025년까지 1억 배럴 비축을 목표로 비축을 지속할 계획이다.

UAE 바라카원전 4호기 전경.(자료사진)

냉난방 취약가구에 에너지바우처 2만원 추가 지원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비용과 효율 개선을 지원하고, 산업전반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기 위한 예산을 2023년 1조259억원에서 2024년 1조622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냉·난방 비용을 제공하는 에너지바우처는 2024년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 115만 가구에 지원하고, 평균 지원금액도 하절기 5만3000원, 동절기 31만4만원 등 총 36만7000원으로 올해보다 2만원 인상한다.

올해 여름부터 신규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대상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 사업은 교체 규모를 올해 약 1만9000대에서 내년 약 4만5000대로 늘려 지원한다. 이와 함께 산업계 에너지 효율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에너지절약시설 설치비용 장기·저리 융자 지원 사업 지원 규모는 총 2946억원으로 올해보다 11.9% 늘린다.

수출 총력 지원·ODA 확대

수출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원전과 방산 등 대형 프로젝트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산업부의 수출지원 예산 규모는 2023년 6077억원에서 2024년 6853억원으로 확대된다.

수출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해외 마케팅과 해외인증 취득 지원을 강화를 위해 18억6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또 해외 마케팅 지원을 위해 수출판로 개척을 위한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 및 전문무역상사의 대행수출 지원도 확대한다. 해외인증 획득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도 신설한다.

대규모 프로젝트 수출지원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과 플랜트 및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지원을 위한 예산을 출연한다. 플랜트, 방산 등 수출지원 예산도 확대한다.

산업부는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은 양자협력 및 공적개발원조(ODA)도 확대해 추진하기로 했다. 통상이슈가 증가하고 있는 유럽연합(EU)과의 통상 현안 대응 지원을 위해 양자산업협력지원사업 내에 한-EU 통상현안대응기반구축 내역사업을 신설하고, 한·미·일 산업협력을 강화한다. 산업부에서 수행하는 산업·에너지 ODA 등 ODA 사업(6개 사업) 전체 규모도 2023년 706억원에서 2024년 979억원으로 늘린다.

산업부의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 달 초 국회 제출 후 상임위,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분야별 예산(본예산 기준, 억원)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