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생생활지도 고시 8월 중 마련…학생인권조례 정비"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
보호법 개정안 중점 과제로 선정

당정이 교권 보호 및 회복을 위해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8월 내 마련키로 했다. 일각에서 교권 침해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또한 정비에 나선다.

이태규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회 간사는 26일 국회에서 '교권보호 및 회복 방안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무너진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정은 교권 확립이 모든 학생을 보호하는 필수 사항이며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핵심 과제로 여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당정은 최근 초등학생이 담임교사를 폭행한 사건, 신임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 등을 계기로 마련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당정은 우선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간사는 "아울러 새로운 입법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교권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방식을 담은 고시도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간사는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8월 내 마련하고 고시 취지를 반영해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당정은 학부모의 담임 교사에 대한 민원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가이드라인 및 민원 응대 매뉴얼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 간사는 "학부모 등이 교육 활동을 방해할 경우 침해 유형을 신설하고 전화, 문자, SNS 등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및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해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남기는 방안에 대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간사는 "사회 통념상 도를 넘는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생기부에 기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동의해주면 의원 입법으로 실현될 수 있다. 전향적 태도 변화를 이 자리에서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서울 서이초 교사가 숨진 사건 관련 해당 교사가 신규 임용에 가까운데도 담임,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ICE) 등 과중한 업무가 몰렸다는 지적에 대한 대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교육부에서 새내기 교사들에게 과중하게 업무가 가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그 부분을 해소하려면 전체적으로 학교의 업무를 구성원 간 어떻게 배분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교권 침해와 학생인권조례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이 간사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해 중학생이 수업하는 선생님 옆에 드러누워 휴대폰을 하는 일이 있었다. 그렇게 해도 제지를 못 하는 것이 현실이다. 학생인권조례가 대표적으로 악용되는 사례"라고 부연했다. 이어 "숙제 잘해서 잘했다고 칭찬 스티커 도장을 찍어주면 그렇게 안 해온 학생이 차별당했다고 아동학대죄로 고소 고발하는 현실을 그대로 두겠냐"고 되물었다.

이 간사를 비롯해 당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게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오석환 대통령비서실 교육비서관이 자리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사건 등 교권 침해에 대한 현안질의를 할 계획이다. 이 간사는 "교권 침해가 만연하고 일상화된 부분에 대해 원인 규명을 하고 어떻게 제도를 개선할지 찾기 위해 상임위 소집에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사건이 발생한 학교 교장의 상임위 출석을 두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간사는 "(여당이)장관 외에 서울시교육감과 두 교장의 출석을 요구했는데 민주당은 소극적 입장이다. 뚜렷하게 못 나온다도 아니고 출석에 동의한다도 아닌 상태"라며 "최근 두세차례 (야당 교육위 간사) 김영호 의원과 통화했는데, 소속 위원의 의견을 조율 중이니 시간을 달라고 해서 기다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