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北 도발 '임박'…내달 尹국빈방미 분수령

한미연합연습 끝난 3월 말부터 준비
한미정상회담 기점으로 분수령 될듯

북한이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 이후 군사적 도발을 시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연합연습에 대해 잇따라 경계감을 드러내며 도발 명분을 쌓고있는 만큼 도발이 임박했다는 분석이다. 국가정보원도 북한이 조만간 핵전력을 포함한 대규모 훈련을 펼치고 신형 고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정찰 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8일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전날 국회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한미훈련과 정상회담이 예정된 3, 4월에 핵과 재래식을 결합한 대규모 훈련을 전개하고 신형 고체 ICBM을 발사할 소지가 있다"며 "김정은 지시에 따라 4월 중 정찰위성 발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북한은 한미가 연합연습을 중지하도록 유엔과 국제사회가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한미가 이를 시행하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북한의 군사적 대응이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는 주장을 펼 가능성이 크다.

도발 시점은 한미연합훈련을 마친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달 13일 중국 최대 연례 정치 이벤트 ‘양회’(兩會)가 폐막한 이후 북한이 본격적인 무력 시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월 말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이를 계기로 한미동맹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한층 강화할 복안이어서 북한이 이 시점을 계기로 ICBM을 발사할 수 있다.

북한은 최근 국가우주개발국 박경수 부국장이 조선중앙통신과 회견한 내용을 소개하며 위성발사 기술 완료와 국제법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던 5월에도 한미정상회담이 끝난지 4일만에 탄도 미사일 3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도 자체적인 무기실험 일정과 수요가 있으니 한미연합훈련 기간을 활용해 자위권 행사를 명분으로 실험을 진행할 것"이라며 “추후 3월 한일정상회담이나 4월 한미정상회담, 5월 히로시마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전략무기급 실험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