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헌정 사상 처음(종합)

제1야당 대표 헌정사상 최초… 수사 착수 1년6개월만
위례 특혜 의혹 부패방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적용
성남FC 133억원 뇌물 혐의… 체포동의요구서 곧 제출할듯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4800억원대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한 지 1년6개월 만이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한 시절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 대표가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과 공모해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했다고 적시했다. 이를 통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규모는 4895억원으로 계산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 등이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했다고 봤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한 '성남FC 후원금' 사건도 중앙지검 수사팀이 전날 이송받아 위례·대장동 사건과 함께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제3자 뇌물(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성남FC에 뇌물 성격의 후원금을 전달한 6개 기업 중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의 133억5000만원에 대한 내용만 범죄사실에 넣었다. 나머지 농협, 알파돔, 현대백화점 등에 대해선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네이버 후원금이 주빌리은행을 거쳐 성남FC로 흘러간 40억원에 대해선 범죄수익환수법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금명간 법무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받은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요구서를 전달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본회의가 예정된 24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결 전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 대표가 국회의원들 앞에 나가 정견을 발표한다.

서울중앙지검 검찰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해 "지방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가지도록 만든 지역토착비리로 극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두 사건 외에도 이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개발 특혜',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선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지난 7일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토목시공업체 사무실, 관련자 주거지·사무실 등 4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 약 180명을 보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당시 확보한 관련 자료들을 계속 분석하고 있다. 백현동 개발은 이재명 성남시장 재임 시절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옮겨가면서 남은 부지를 아파트로 조성한 사업이다. 당시 자연녹지이던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했고, 민간 사업자가 3000억원가량 이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지며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이 대표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등과 함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대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개입하거나 보고 받았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 최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그의 측근들의 신병을 연이어 확보해 수사에 탄력이 붙었다. 전날에는 수원지검 형사6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소환해 조사도 했다.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이 2019년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대납 500만 달러·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 대납 300만 달러) 중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를 통해 이 대표와 전화통화를 했다는 의혹도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의혹은 2015년 베지츠종합개발이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지으면서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베지츠의 연구용역 담당 업체 대표이사인 황모씨는 정진상 전 실장의 측근으로, 차병원의 성남FC 후원금 납부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