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청구서’ 어떤 내용 담겼나?

‘대장동 사업’ 올해 1월까지 7000억원대 이득 취득 판단
수십억원대 ‘성남FC 후원금’ 농협 등 업체 여죄 수사 중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검찰이 대장·위례 개발 사업 특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를 둘러싼 여러 의혹 중 수사가 일단락된 혐의에 대해서만 우선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겠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6일 특정경제범죄법(배임), 특정범죄가중법(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본사회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포함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2021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을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배임 액수를 최소 1827억원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배임액을 4895억원으로 특정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4년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올해 1월까지 7886억원의 이득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수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 대표가 성남시에 있는 기업 중 인허가와 관련한 문제가 있는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에 후원금 형식으로 133억여원을 내게 한 뒤 용도변경 등 특혜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아직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농협, 알파돔시티 등의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여러 회사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도록 했고, 네이버로부터 뇌물을 받는 것임에도 기부를 받는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 넣어 성남FC에 후원금을 지급하게 했다고 봤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방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가지도록 만든 지역토착비리로서 극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 이후에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수원지검은 쌍방울 그룹의 변호사비 대납,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이다. 또 성남지청은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최근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북한으로 넘어간 800만달러의 쌍방울 자금 조성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였던 김모씨의 신병을 확보해 대북 송금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확인하고 있다.

성남지청 수사팀은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건설하면서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수사 중이다. 애초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었지만, 기존 사건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해 성남지청으로 이첩했다. 성남지청은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