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도발전위, 국가경찰위원회·경찰대학 관련 논의

8차 회의는 28일 개최예정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7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6차 회의에 이어 국가경찰위원회 및 경찰대학에 관한 논의와 행안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지휘체계 보완에 관한 논의를실시하였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인 국가경찰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지위와 역할, 소속 및 위원구성 등 향후 국가경찰위원회의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두 번째 안건인 경찰대학 개혁과 관련해서는 경찰대학을 유지하되 졸업자의 경위 입직시험을 실시하는 내용을 비롯하여 경찰대학을 폐지하되 경찰 간부 양성기관으로 개편하는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고려사항과 장단점에 대해 위원 간 토론을 실시하였다.

행정안전부 장관 지휘체계와 관련해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대한 실질적 지휘·감독권이 없는 점이 지적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의 검찰청에 대한 감찰·징계권 현황과 보고체계 현황에 대한 사례보고 및 관련 논의가 진행되었다.

자치경찰 이원화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자치경찰분과위원회 논의경과를 정리하고 향후 자치경찰 이원화 추진방안을 보고하였다.

현장치안과 관련해서는 112신고 대응 개선방안 및 범죄피해자보호·보복방지 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다음 회의는 28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