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서 해외자원개발 예산 68% 삭감…9500억원 규모

산업부 '2021년 해외자원개발 보고서'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보유한 호주 나라브리 유연탄 광산 전경. [사진 = 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해외자원 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 예산이 지난 5년간 7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이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망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2021년 해외자원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출자, 융자 등 해외자원 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 예산은 4369억원으로 집계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1조3864억원)과 비교하면 68.5%(9495억원) 줄어든 수치다. 특히 유전개발 사업 출자 예산은 3070억원에서 1062억원으로 65.4%(2008억원) 감소했다.

정부 지원 예산이 쪼그라들며 민간 투자도 위축됐다. 지난 정부에서 새로 추진된 석유·가스 분야 자원개발 사업은 10개로, 박근혜 정부(19개)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광물자원 분야에서도 박근혜 정부 기간에는 55건의 사업이 신규로 추진됐지만 지난 정부 때는 14건에 그쳤다.

해외자원 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 예산 추이. [사진제공 =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

세계적으로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스탠다드앤푸어스(S&P) 글로벌에 따르면 전 세계 광물자원 탐사 투자비는 2017년 80억4500만달러에서 지난해 112억4100만달러로 약 40% 늘었다. 전기자동차 수요가 늘며 2차전지 핵심소재인 리튬 탐사 투자비는 지난해 기준 2억4880만달러로 1년 전보다 25%(4970만달러) 증가했다.

구 의원은 "지난 정부가 해외자원 확보를 위한 장기적이고 선제적인 투자를 줄여 에너지 공급 대란으로 인한 가격 폭등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해외자원 개발 사업은 장기적이고 도전적인 정부 예산 투자를 통해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