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주중 대사 "中 연표 문제, 변명 여지없이 죄송…감시 시스템 만들었다"
"20차 당대회 후, 미중관계 변화 없을 것"
우영우·오징어게임 등 불법 유포 지적에 "저작권 침해 어필 많이 해"
[아시아경제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중국 국가박물관에서 열린 한 전시회에서 중국이 우리나라 고구려와 발해를 연표에서 제외해 게시했던 '연표 사건'에 대해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가 "변명의 여지가 없이 죄송하다"면서 사과했다.
9일 화상으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중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정 대사에게 "중국의 역사 왜곡, 문화침탈이 한국 국민들의 감정을 굉장히 자극하고 있다"면서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정 대사는 "관할 지역에서 40일 가까이 전시가 진행되는 상황을 공관에서 몰랐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면서 "39개의 1급 박물관을 실제로 찾아가 보고 문화원에서 2명이 한 조가 돼 매주 온라인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뭐가(어떤 전시가) 이뤄지는지는 알게 되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역사 왜곡에 대한 상황이 파악되는 대로 즉각 시정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움직일 예정"이라면서 "워낙 다양한 지역에 다양한 이슈, 전시나 사적, 교과서 문제가 있어 간단하지 않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사는 또 "사드 이후 (양국 간 부정적 정서가) 지속돼 왔다"면서 "대사관에서는 한중간 최소한의 우호 정서를 조금이라도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호 수호 천사단을 만들 수 있고, 한중 미담 사례를 공모해서 한국인과 중국인이 느꼈던 감동적인 이야기를 모아서 공모하고 수상하는 것도 있었다"면서 "이런 것들이 갑자기 우호 정서를 만들고 인식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누군가는 조금씩 해야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콘텐츠가 중국 내에서 불법 유통되는 문제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정 대사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오징어 게임은 바이두에서 검색하면 확인 가능했고, 최근에는 우영우가 콘텐츠 리뷰사이트에서 평점을 매기고, 공식 보도도 되는 것들을 알고 있느냐"는 이원욱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국가판권국하고 판권보호중심에 저작권 침해 관련 어필을 많이 했다"면서 "우영우는 중국 현지 웹링크에서 1800여건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삭제하면 또 생기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관련 중국 정부의 입장을 따로 들었으며, 안보 분야와 관련해 '당당한 외교'를 해야 한다는 발언도 나왔다. 그는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사드 관련 중국 정부의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 묻자 "언론도 있는데 자세한 말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면서 "통화를 통해 중국 측의 사드 관련 입장을 직접 들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안보 분야에 있어 중국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가급적 중국을 자극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견해를 묻자 정 대사는 "불필요한 자극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미래지향적이고 당당한 외교를 위해서 안보 주권이나 민생, 정체성 관련 부분에 할 말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담대한 구상'으로 요약되는 대북 정책에 대해 중국이 별다른 반응이 없다는 박병석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본부와 대통령실과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중국 측에 설득력 있게 얘기할지 고민하고 실행하겠다"고 답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결정지을 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이후의 미·중, 한·중 관계에 대해 묻는 이원욱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미·중 관계의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 "다만 개도국이나 역내 국가 등을 포섭하려는 다양한 전략을 병행할 것"이라고 관측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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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적자 문제의 배경에 대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중국의 성장세 둔화로 소비가 감소했고, 중국이 산업 고도화를 통해 한중 경제의 패러다임이 조금 바꿨다”면서 “봉쇄 상황으로 중국의 물류가 제대로 원활하지 않아 수출은 쉽지만, 수입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독일 등도 대중 무역 적자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 협력에 있어서는 항상 불확실성이 있고, 이는 어떻게 뚫을지, 신성장 산업을 어떻게 개발할지에 달려 있다”며 “한중 협력을 계속 늘려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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