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신당역 사건은 젠더폭력이자 산업재해"… 여가부·노동부·법무부 합동 대책 촉구

21일 의원총회 열고 대책 마련 강조
"여성 차별 폭력 부정하는 정치, 피해 계속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정의당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에 대해 "젠더폭력 사건이자 산업재해사고"라며 여성가족부·노동부·법무부를 향해 합동 대책을 요구했다.

정의당은 2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신당역 사건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강남역 사건 이후 그 무엇도 달라지지 않은 우리 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절망 어린 호소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신당역 사건은 우리 사회 젠더 불평등을 또 한 번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며 "젠더폭력을 한낱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온 문화와 안이한 법 제도 하에서 여성과 소수자는 끊임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잔인한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또한 이번 사건은 명백한 산업재해 사고"라며 "구의역 참사 이후 2인 1조 근무는 안전의 최소 조건이 됐다. 이는 정비 업무에서든 순찰 업무에서든 마땅히 적용돼야 할 원칙이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사건이 일어날 때만 득달같이 내놓는 사후대책으로는 더 이상 비극을 막을 수 없다"며 "정의당은 스토킹 범죄 친고죄 폐지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 및 신변안전 등 스토킹처벌법 강화와 직장내 괴롭힘, 보건관리 등 산업안전 근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도 "명백한 젠더폭력"이라며 "국회는 지금껏 젠더에 기반한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대책 마련에 급급했다. 하지만 피해자 보호 안전망과 범죄 예방책 어느 하나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사이에 인하대 성폭력 사망사건, 제2의 엔번방, 그리고 신당역 살인사건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법과 시스템만으로는 부족하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부정하는 정치가 계속되는 한, 또 다른 누군가의 피해를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