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적자 해소, 가구당 전기요금 월 8만원 인상 불가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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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한국전력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 해소를 위해 가구당 전기요금을 평균 8만원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적자 해소를 위해 다음 달 kWh(킬로와트시)당 261원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통상 kWh당 261원이 인상되면 월평균 전력사용량(307㎾h)을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8만원 이상 부담이 증가하는 셈이다. 이는 하나증권이 리포트에서 전망한 35조4천억원의 적자를 낸다는 가정하에 산출된 수치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전망하는 한전의 연간 영업손실 규모는 평균 28조8423억원이다. 실적 전망치가 있는 증권사 10곳 중 메리츠증권이 25조4629억원으로 가장 적고 하나증권이 35조4309억원으로 가장 많다.

한전이 발전사들에서 전력을 사 올 때 적용되는 전력 도매가격(SMP·계통한계가격)은 이달 1~20일 육지 기준 kWh당 227.48원을 기록 중이다. 이는 월평균 기준 역대 최고치인 올해 4월 수치(201.58원)를 훨씬 웃도는 것이다. 이에 반해 전력 판매 가격은 평균 100~110원으로 한전은 전력을 많이 팔수록 적자가 커지는 구조다.

문제는 한전이 적자가 지속된다고 전기요금을 kWh당 260원 이상 올릴 수 없다는 데 있다. 통상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분기마다 연료비 조정요금을 조정할 수 있어 현재 조정요금 인상 폭에 대한 정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전이 4분기 손익분기점을 맞추려면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50원 올려야 하지만 현재 조정폭은 ±5원으로 제한돼 있어 법 개정을 통한 상·하한폭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연이은 물가 상승이 지속되면서 정부로서도 전기요금 인상을 쉽게 단행하기 힘든 상황이다. 지난달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18.2%, 18.4%로 전체 평균(5.7%)의 3배 이상이다.

김회재 의원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은 물가안정 때까지는 최소화하고 취약계층 지원 대폭 확대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