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 수사 내용 유출 논란에 "직무 배제·징계 차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 ‘도이치모터스 사건’… "임명되면 수사지휘"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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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인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53·사법연수원 27기)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약 14시간가량 진행된 뒤 자정 무렵 끝났다.


청문회에서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 야당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주로 질의하면서 공방전을 벌였다.

이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출석요구에 대해 "충분하게 진술하실 기회를 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5일 오전부터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사건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그는 이 대표의 소환 통보를 가리켜 민주당이 ‘전쟁 선포’라고 한 것에 관한 질문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상세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 후보자는 이 대표에 대한 출석요구 배경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권인숙 민주당 의원이 "이 정도 사안을 갖고 야당 대표에게 절차 협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소환 통보까지 한 것은 한마디로 야당을 위협해 여론 주도권을 쥐려는 것"이라고 하자 "절차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또 그는 "서면 답변 제출을 요청했는데 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이 대표가) 아무런 말씀이 없으셔서 불가피하게 설명할 기회를 드리고자 소환 요청을 한 것"이라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을 하고, 일반적인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수사이지 다른 생각을 하고 수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권 의원이 ‘이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되자마자 묻지 마 소환을 했다’고 지적하자 "그럼 야당의 축제이고 잔치인 전당대회 기간에 소환해야겠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저희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 어떻게 국민과 싸울 수 있겠느냐"라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차원이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김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야당 의원의 질의에 검찰총장에 임명되면 직접 수사 지휘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김의겸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가족 관련 수사 지휘를 못 하게 한 수사 지휘가 여전히 유효해 자신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왜 전임 총장이 전임 법무부 장관과 상의해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고, 중앙지검장이 총장에게 보고하거나 지휘를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정운호 게이트’ 수사를 담당할 당시 김현보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영장 청구 예정 사실과 법관 비위 관련 정보 등을 여러 차례 전달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수사 중이던 법관이 당시에도 재판을 계속하고 있었기에 직무 배제나 징계, 인사조치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윤리감사관에게 통보했다"라며 "(김 감사관이) 사법연수원 동기는 맞으나 사적인 친분이 없고 직무상 해당 내용만 말씀드렸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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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저는 이 사건으로 사법연수원 동기생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구속기소 했다"라며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해 총 11명을 구속기소 하는 등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라고 덧붙였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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