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의회 민주당 "사각지대 초래 현행 복지제도 전면 재검토해야"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사각지대를 초래하는 현행 복지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30일 논평을 내고 "최근 수원 세 모녀사건 등 빈곤층과 사회 취약계층의 비극적인 죽음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미흡한 복지제도의 꼼꼼한 점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세 모녀의 죽음은 우리사회의 취약한 복지 사각지대를 그대로 노출했다"고 직격했다.

이어 "(수원 세 모녀의 경우)어머니는 난소암 투병 중이었고, 큰 딸은 희귀병을 앓고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절박한 상황이었지만 긴급생계지원비, 긴급의료지 지원, 주거지원 등을 받지 못했다"며 "극심한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16개월이나 체납됐지만 집중조사 대상기구에 들지 못해 1차 관리망에서 빠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우리 사회 취약한 복지제도는 보호종료 청소년들의 잇따른 죽음에서도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며 "홀로서기에 나선 보육원 출신 청년 2명이 요 며칠 사이에 불안한 미래와 생활고 때문에 자진해서 목숨을 끊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빈곤 가정의 연이은 죽음에 언론과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초점을 맞추면 연일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2019년 기준 GDP 대비 OECD가 평균 20%이지만 우리나라는 12.2%에 불과한 복지비 지출, 복지 대상자의 높은 선정 기준, 낮은 보장 수준 등 근본적인 빈곤 대책 등은 논의에서 벗어나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선정된 52만3900명 중 실제 지원으로 이어진 경우는 27만1102명으로 51.8%에 그쳤다. 이 마저도 대부분이 현물 지원 등 민간연계 서비스였다. 공적지원을 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자의 4%인 1만774명에 불과했다. 세 모녀가 복지서비스를 신청해도 이런저런 이유로 선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컸다.

보호종료 청소년의 경우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보육원에서 퇴소한 청소년들의 경우 지자체 지원금 500만원의 정착지원금, 5년간 월 35만원의 자립수당만을 수급한 채 세상에 홀로 남겨지게 된다.

민주당은 "경기도가 긴급하게 도지사 직속 핫라인 제도 운영, 120 긴급복지 상담 콜센터 운영, 위기이웃 발굴단 구축 운영, 민관협력 기관 MOU 체결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여준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보호종료 청소년에게 자립지원 정착금을 전국 최고인 1500만원을 지급하고, 금융교육 의무화, 전세주택 지원 범위 확대 하는 등의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하지만 "수많은 취약계층 지원에 허술한 보호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OECD 국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복지비 지출을 획기적으로 늘려야하고, 수요자 신청중심 복지에서 수요자 발굴 복지체계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