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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배터리업계에 '인플레 감축법'이 던진 파장

최종수정 2022.08.14 09:12 기사입력 2022.08.14 09:10

전기차 보조금, 청정에너지 등 480조 투자
북미 생산거점 韓 배터리 업체 반사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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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미국 상원이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막대한 투자와 부자 증세 등의 내용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nflation Reduction Act·IRA)’을 통과시키면서 한국 산업계도 변화의 중심에 섰다. IRA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에 3690억달러(약 480조원) 투자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한국의 경우 자동차업계를 비롯, 배터리, 에너지 등 관련 산업에 IRA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된다. 전기차 구매자들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와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배터리 제조사 등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수혜가 예상되지만 원료나 소재, 부품 요건이 엄격해지면서 자칫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현지시간) 미 상원이 가결 시킨 IRA에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가 배터리와 관련된 일정 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배터리 부품이 북미에서 제작·조립돼야 하고 배터리용 광물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가공 또는 북미에서 재활용된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해야 하고,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로 한정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 북미에서 제조되는 배터리의 주요 부품 비율도 50% 이상이어야 한다.

떠오르는 배터리 강국인 중국에 당장 큰 피해가 예상된다.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업체인 중국 CATL(닝더스다이)은 현재 북미에 생산거점도 없을뿐더러 중국은 미국과 FTA도 체결하지 않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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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L이 최근 멕시코에 배터리 공장을 짓기 위한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지만 생산거점을 확보하더라도 중국산 소재 부품 비율을 낮춰야 하는 문제를 떠안게 된다. 그동안 중국 내수시장에서 누려왔던 이점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이는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그동안 국내 업체들은 북미 생산거점 확보에 매진해왔다. GM이나 포드, 스텔란티스와 합작법인을 설립하면서 현지 생산능력을 키워왔다.


다만 중국산 원자재 비율을 낮춰야 하는 과제를 해소해야 하는데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중남미나 아세안으로 원자재 공급망을 확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중국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2차전지 완제품의 대중국 수입 의존도는 92.3%나 됐고 음극제(85.3%)와 반제품(78.2%), 양극재(72.5%), 분리막(54.8%)도 50%를 상회하고 있다. 또 배터리 전구체의 90% 이상을 중국산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정부도 최근 미국 상원을 통과하고 하원 표결을 앞둔 'IRA' 내용 중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


지난 11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국내 업계와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IRA'의 전기차 보조금 규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전기차 생산 업체인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배터리 3사가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해당 법안으로 국내 제조 전기차가 미국 시장 내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안 본부장은 "이 법안이 한미 FTA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등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며 "'북미 내'로 규정된 전기차 최종 조립·배터리 부품 요건을 완화해 줄 것도 미국 통상 당국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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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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