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한 모금] 나쁜 신념과 정책이 살아남는 이유…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말한다

그 자체로 책 전체 내용을 함축하는 문장이 있는가 하면, 단숨에 독자의 마음에 가닿아 책과의 접점을 만드는 문장이 있습니다. 책에서 그런 유의미한 문장을 발췌해 소개합니다. - 편집자주

지난 20여 년간 미국을 비롯해 전세계가 경험했던 거의 모든 정책 실험과 이를 둘러싼 사회경제 담론 논쟁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의 예리한 시선으로 비평하고 해부한 책이다. 성장과 분배, 감세와 증세, 국가부채의 증대와 감소, 사회 복지의 확대와 축소, 기후 위기를 비롯한 환경 문제, 원전이냐 탈원전이냐, 일자리 창출과 실업 문제, 이민 정책, 자유무역과 보호주의, 경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방임 등의 문제 해결에 나선 각국 정부. ‘경제학자들의 경제학자’라고 불리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저자가 검증에 나선다.

미국은 코로나19 대유행 정책을 원칙에 입각해 올바른 믿음을 바탕으로 진지하게 토론해 나갈 수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오히려 유력한 용의자들은 코로나19가 제기하는 이런저런 위협을 묵살하고 축소하자고 일찌감치 결정 내렸다. 여기에는 재정적 이해관계, 이념, 약삭빠른 정치적 계산 등 여러 이유가 한데 섞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틀렸음이 몇 번이고 증명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요컨대 코로나19 부정론은 기후 변화 부정론이나 감세 옹호론처럼 좀비 아이디어(zombie idea)였다. 그렇게 결국 좀비 대재앙(zombie apocalypse)이 닥쳤는지도 모른다. (21쪽)

- 머리말: 코로나19 시대의 좀비

보수주의의 경제 신조는 나머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게끔 기득권층에 유인 효과를 줄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우파에 따르면, 우리는 부유층이 열심히 일하게끔 유인하기 위해 부유층에 세금을 인하하고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게끔 유인하기 위해 기업에 세금을 인하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보수주의의 경제 신조는 실제로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감세 정책은 호황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반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증세 정책은 불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캔자스주의 감세 정책은 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지 못했다. 반면 캘리포니아주의 증세 정책은 성장을 늦추지 않았다. (72쪽)

- 1장: 부자감세 좀비는 왜 그렇게 강할까

여기서 꼭 짚고 싶은 점이 있다. 보호 무역주의로 이익을 보는 작은 집단은 손실을 보는 훨씬 큰 집단보다 종종 정치적 영향력이 더 막강하다는 것이다. (97쪽)

- 2장: 아, 얼마나 트럼프스러운 무역 전쟁인가!

이 논의에 내가 한몫한 점은, 어떤 의미에서는 최상위층의 소득 증가가 사실로서 주요한 경제 쟁점임을 지적하고 그 핵심을 아주 간결하게 전했다는 것이다. 지금 악명을 떨치는 “크루그먼 계산법(Krugman calculation)”에 따르자면, 평균 가계 소득의 증가분에서 70퍼센트가 상위 1퍼센트 가계에 돌아갔다. (124쪽)

- 3장: 불평등을 감추려는 좀비들

폴 크루그먼, 좀비와 싸우다 | 폴 크루그먼 지음 | 김진원 옮김 | 부키 | 664쪽 | 2만5000원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