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학제개편 '너무 이상해'…박용진 "아이들, 체계적 불공정과 불평등 휩싸일 것"

"학제 개편 신중하게 추진돼야"
"육아부담 이야기할 거면 맞벌이 부부 노동시간부터 단축시켜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30일 윤석열 정부의 만 5세 학제 개편과 관련해 "교육은 백년대계인데,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교육청과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 없는’(박순애 부총리) 사안을 발표하면 일선 학교 현장과 가정의 혼란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육아 부담을 이야기할 거면 학제 개편 이전에 맞벌이 부부의 노동시간부터 단축시켜달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방 이후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학제 개편은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며 "여기에 학부모와 교사의 의견수렴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만 5세 학제 개편을 교사와 학부모 등의 의견 수렴 없이 발표하는 건 도대체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정책 자체도 너무 이상하다"며 "빨리 보낼 거면 같은 해에 아이들을 다 빨리 보내는 것이 맞는 방향이지 나이가 다른 아동들끼리 섞어서 입학시키면 혼란스러운데다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한 학급에서 아이들은 체계적인 불공정과 불평등에 휩싸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아동의 학령에 따른 발달, 성취도의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어야 할 판국"이라며 "취학 후 초창기의 성취도 차이로 인해 전환기의 아이들은 대입과 취업도 불리한 ‘체계적 불공정’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는 신혼부부와 맞벌이 부부의 현실을 정말로 알고 있냐"며 "교육부는 맞벌이 부부 증가를 이유로 들지만, 현실은 학교 수업 시간이 짧은 상황에 아이가 학업이 끝나면 돌봄교실, 태권도,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등등을 뺑뺑이 돌려야만 한다"고 했다.

그는 "노동시간 단축은커녕, 노동시간을 유연화한답시고 과로사회로 가는 문을 체계적으로 열어젖히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 어떻게 ‘육아 부담’을 학제 개편의 이유로 들 수 있단 말이냐"고 질타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