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경찰국 신설 강행에 "중립성 방안 마련"

광주경찰청 '경찰제도 개선 간담회' 개최…참석자 대체로 한 목소리

"인사권으로 경찰 정치화"우려…지휘 규칙안 "위법성 다분" 주장도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 경찰들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안' 시행 5일을 앞둔 28일에도 반발 움직임을 이어갔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직장협의회 차원에서 경찰 중립성 방안 마련을 위해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내치쳤다.

광주경찰청은 28일 오후 2시부터 3시30분까지 '경찰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임용환 광주경찰청장을 비롯해 박정수 직장협의회장, 5개 경찰서 직협 관계자 등 총 60명이 참석했으며, 생각보다 의견 표출이 많아 예정 시간보다 30분 더 지연됐다.

주로 행안부 내 경찰국을 통한 막강한 인사권 행사가 경찰 조직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표출됐다. 행안부 장관의 입김에 휘둘리는 '경찰의 정치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찰국 업무의 핵심은 총경 이상 770여 명의 경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 제청이다. 실질적으로 중간관리자인 경정 계급까지 그 영향 범위 안에 있다.

행안부 장관의 '제청권'이 경찰국의 사무로 들어가 기존의 틀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비뚤어진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치안정감·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사전 면접' 논란으로 경찰청장의 추천권을 무력화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한 경찰은 "경찰국에서 추천권까지 행사하겠다는 내용은 없지만, 경찰국을 통해 추천권을 포함한 인사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힘이 세졌다고 하는데 민생 범죄를 주로 다루는 경찰이 뭐가 힘이 세진 거냐"라고 반문하며 "일이 많아져 수사를 떠나는 현실에서 너무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소관 사무에 '치안'이 명시돼 있지 않은 데도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을 만들어 월권 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규칙안을 보면, 법령 제·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찰의 기본계획 수립을 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 받아야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는 "행안부 장관이 치안 사무에 깊이 관여하겠다고 보면 된다"는 게 경찰 시각이다.

순경출신 고위직 진출 정책에 대해선 "피부에 와닿지 않고 이간계를 쓰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반발 목소리만 있던 것은 아니다. "냉정하고 차분하게 현재 상황을 지켜보자"거나 "경찰 기본 업무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는 의견 등 일부 의견도 표출됐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