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전기요금 인상 필수지만 한전 자체 개혁할 부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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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현지시간) 공공기관 혁신 방침 및 전기요금 인상 논란과 관련해 "한국전력공사 자체가 개혁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프랑스 파리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 엑스포 개최 경쟁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전력 요금을 올린다는 얘기만 나오면 '한전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하는 지적을 받는다. 국민은 한전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한 총리는 "한국의 전력 요금이 전 세계에서 제일 쌀 것이다.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건 필수"라면서도 "국민을 설득하는 게 필요하다. 현재의 비정상인 요금의 정상화를 국민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무렇게나 해도 올려주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한전의 자구 노력을 두고 "(국민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다. 본인들 월급 반납하겠다는 건 한 번도 안 했지 않느냐. 있는 건물을 팔고 그랬지, 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직원이 희생하는, 한전이 해야 할 기본 임무를 한 것은 몇 달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전이 민간 기업이었으면 도산했을 것"이라며 "도산하면 월급 깎는 게 아니라 날아간다"고 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선 "이번에는 흐지부지되지 않을 것"이라며 "(내가) 장관들에게 직접 얘기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거론하며 "한전이 완전히 망가진 것 아닌가"라며 "신재생을 급속도로 늘린 데 따르는 부작용이 많으면서 동시에 '원전을 깨부셔야 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깨부순 것도 없다. 5년간 깨부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전이나 석탄이 가진 기저 전력으로서의 역할이 안 된 상태에서 신재생 위주로 가니 비용 요인이 굉장히 압박됐다"며 "그러면서 값은 몇 년 동안 못 올리게 하니 당연히 망가지는 것"이라고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 총리는 '경찰국'으로 불리는 행정안전부 내의 '경찰지원조직' 신설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 검찰이라는 외청이 있으면 외청 업무를 보고 돕고 때에 따라 방향을 같이 논의하는 조직이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하다"며 "그래서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은 행안부에 이런 조직이 없었고 기존 법률에 조금씩 들어있었다"며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어떤 조직이 있어야지, 이제까지 없었다는 게 어찌 보면 이상하다"고 덧붙였다.

경찰국 조직이 경찰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그건 독립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독립성을 저해할까 봐 조직을 만들면 안 된다고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원전과 경찰국 문제를 엮으면서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전도 국민들이 위험성을 걱정하면 위험을 없애기 위한 대책을 해야 한다. 연구를 더 해 안전성 있는 원전을 만들게 하거나, 규제기관이 독립적이지 않으면 독립적인 감독기관을 만드는 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비행기가 추락하면 모두 죽으니 없애고 걸어 다니자'는 것과 비슷하다"고 비판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