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부동산 가격 억제, 정부와 협조…녹지생태도심 곧 발표"(종합)

주택 공급보다 '부동산 가격 억제' 최우선
'계층 이동 사다리' 부동산 정책 드라이브
구도심 재개발 때 '녹지생태도심' 강조
백지신탁 제도 비판하며 "조만간 매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 협력 방향으로 '가격 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한 이후 구도심을 '녹지생태도심'으로 가꾸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오 시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협조관계를 이루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가격을 자극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정교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와 통화한 일화를 소개하며 오 시장은 "지나치게 서두르지 말고 정교하게 호흡을 맞춰서 대처해달라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며 "서울시는 주택공급보다 가격안정이 중요하다는 기조를 견지해나갈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계층이동 사다리'를 실현하기 위한 부동산 정책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족한 재원을 가진 서민들을 위해서는 토지임대부분양주택을 비롯해서 지분적립형 주택 등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고 주거권을 누릴 수 있는 공급형태도 중앙정부와 최대한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저소득층을 위해 공공주택의 품질을 개선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오 시장은 "자산형성 자체가 힘든 매우 재원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 공공주택(임대주택)의 면적을 지금보다 1.5배 늘려 양질의 주택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공공주택은 분양주택과 달리 기자재나 설비 등에서도 다소 격이 떨어지는 중소기업 제품을 썼는데 기자재도 고급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산으로 새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하면 구도심을 '녹지생태도심'으로 바꾸겠다는 청사진도 소개했다. 율곡로 프로젝트와 연계해 빌딩과 숲이 공존하는 서울 구도심으로 재탄생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오 시장은 "빠른 시일 내에 '녹지생태도심'이라는 개념의 새로운 도심 프로젝트를 발표할 것"이라며 "구도심을 재개발해서 업무공간을 만들고 주거공간까지 함께하는 직주근접의 녹지생태도심 개념을 도입할 예정이며 1km 상공에서 내려다 본 사진이 다 초록빛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북악산에서 청와대-광화문광장에 이르는 길이 두 갈래로 나뉘는데 서울역-한강-용산, 종묘-경복궁-창경궁을 시민들에게 도시계획적으로 변화를 느낄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율곡로-퇴계로와 종로 1~8가 구도심을 어떻게 바꾸느냐가 관건이며 창경궁-창덕궁-종묘를 녹지로 이어붙이는 율곡로 사업도 올 하반기에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구도심의 녹지 비율을 최대 10%까지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오 시장은 "높이제한을 풀고 용적률을 최대한 부여해 공공에 기여하는 부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런던이나 뉴욕의 도심 녹지면적이 15~20% 수준이었지만 서울의 경우 공원과 고궁을 합쳐도 7~8%대에 머무르고 있다. 이 비율을 10%까지 늘릴 수 있도록 기본 구상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출퇴근 시간대에 지하철에서 진행된 장애인들의 이동권 집회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동권이 제한되어 충분히 시민입장 누리지 못하는 장애인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그분들의 억울함과 불편함이 시민들에게 전달되었다고 생각하며 합법적이지 않은 무리한 형태의 시위는 최소화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시는 1역사1동선 정책을 추구해왔고 사실상 90% 이상의 역사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있다"며 "1역사1동선에 만족하지 않고 이동권을 보장할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백지신탁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보유주식 매각 계획도 밝혔다. "재산 증식을 위한 숨은 의도가 있는 것처럼 공격받고 있어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보유주식을 조만간 매각할 것"이라며 "조만간 1심 결정이 나온다고 한다. 결정 내용에 따라 매각할 지 그 전에 매각하는 형태가 될 지는 결심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송을 통해 집행정지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백지신탁 명령이 집행 정지된 상태이고, 그 상태에서 가능한 투자를 했던 것"이라며 "(백지신탁 논란이)이슈화 된 이후에 주식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고 손해가 크지만 이를 감수하더라도 매각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우리나라에서는 백지신탁하는 금융기관이 농협 뿐이고 농협도 받자마자 빠른 시일 내에 파는 방식이다. 매각 명령과 다름 없으며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해 제도개선을 촉구했다"며 "권익위원장과 통화하면서 적어도 금융기관을 복수로 둬야 경쟁이 생기고 더 잘 관리해서, 위탁자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체계가 마련되지 않겠느냐고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함께 거론되는 여성정책실 개편 방향에 대해 오 시장은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했다"고 일축했다. 오 시 "작년 하반기에 여성권익담당관실의 명칭을 권익담당관실로 바꿨고 여성정책담당관실의 명칭을 '양성평등정책담당관'으로 바꿨다"며 "중앙정부와 달리 서울시의 관련 예산 96%가 보육과 돌봄예산이며 최근의 '페미논쟁'과 관련해 우리는 일희일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