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질서 확립· 활성화 방안?

[서울시 자치구 뉴스]송파구, 28일 -공유형 전동킥보드 민관 정책토론회 개최, 상생·활성화 방안 논의 '주차 공간 등 인프라 확충' '안전사고 방지 교육 필요' 등 토론 활발... 종로구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골든타임 확보 ...'강동구 탄소중립 2050 홍보단' 발족... 강서구, 23억 원 규모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동작구 자립준비 청년 위해 ▲자립정착금 500만원 인상 ▲자립수당 지급기간 연장 ▲SH임대주택 임대료·주거환경조성비 등 4개 사업 신규 추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질서 확립과 활성화를 위한 민·관 정책토론회를 28일 ‘송파쌤 헤드센터’에서 개최했다.

구는 공공기관 최초로 2020년10월 전동킥보드 주차구역 및 전용 거치대를 시범설치, 2022년2월 불법주차 킥보드 정리 시니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친환경 공유 PM(Personal Mobility) 시대를 선도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교통연구원 신희철 글로벌교통협력센터장을 좌장으로, ‘공유형 전동킥보드 발전 및 송파구와 상생방안 마련’을 주제로 진행됐다. 발제는 서울연구원 한영준 연구위원과 송파구 교통행정팀장이 맡아 공유 PM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행정적 관점과 방안을 설명했다.

한영준 연구위원은 ‘퍼스널모빌리티 현황과 이슈, 정책제언’을 주제로, 주차공간 등 인프라 확충과 도시의 공간 및 구조를 전동킥보드에 적합한 구조로 바꾸는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발제했다. 송파구 이미숙 교통행정팀장은 ‘전동킥보드 이용질서 확립 및 상생을 위한 정책방안’을 주제로, 불법주차·보도 위 과속주행 등 민원 발생 현황과 전용 거치대 설치 등 구의 지원 사업을 설명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PM 업체 ‘킥고잉’ 최영우 대표, 송파경찰서 교통과 시설팀장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석해 ‘전동킥보드 60분 견인유예 제도’ 시행 현황과 급증하는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 필요성 등 민관 상생 방안을 심층 논의했다. PM 운영업체, 견인업체, 송파구 녹색어머니회 등 관련단체에서 온 20여명의 방청객이 공유 PM 이용 경험과 문제점을 공유, 토론회를 더욱 풍부하게 했다.

박성수 구청장은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모아진 의견 중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국토부·서울시 등 관련기관에 건의, 즉시 시행 가능한 부분은 구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그린모빌리티 활성화를 통해 탄소중립도시 송파의 위상을 높이고, 계속해서 도시브랜드를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그린 모빌리티 특별구 송파’ 조성을 목표로 2022년 지하철역 주변 전동킥보드 주차장을 현재 12개소에서 75개소까지 늘리고, 송파둘레길과 주요명소를 연계하는 ‘PM 누리쉼터’를 조성하는 등 각종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종로구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시스템' 사업을 추진, 이달 구청사와 종로구민회관 주차장 차단기를 선제적으로 업그레이드했다.

촌각을 다투는 사건·사고 발생 시 현장 출동한 경찰차, 소방차, 119구급차 등이 주차장 차단기를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해 골든타임을 확보, 주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가 관련 규정(‘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을 개정해 사업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부터 각 지역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에 998 또는 999로 시작하는 긴급자동차 전용 번호판이 발급됐다.

이로써 구청 임시청사를 비롯 지역내 주차장 시설 중 긴급자동차 자동통과 기능을 갖춘 차단기가 설치된 곳에서는 대기시간 없이 통과가 가능하다.

화재, 범죄가 일어났을 때 골든타임을 확보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주민과 시설 방문객 등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긴급자동차 전용번호 3자리 자동통과 인식 시스템을 시설별 자체적으로 갖추거나 해당 기능을 보유한 차단기를 신규 설치해야 한다. 기존 차단기의 경우 관련 업체를 통해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도 있다.

현재 지역내 대규모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4개소에서 이번 사업에 동참, 구는 지속적으로 공동주택, 주차장, 다중이용시설 등에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을 홍보하고 참여를 권고하고자 한다.

또 뜻을 함께하는 시설에는 구에서 제작한 인증 스티커를 배부, 실제 차량 출동 시 차단기 작동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관련 문의 및 더욱 자세한 내용은 기획예산과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시스템이 지역 곳곳에 도입돼 주민 안전 확보에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 앞으로도 주민 안전과 스마트 기술을 접목시킨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28일 강동구청 5층 대강당에서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한 ‘강동구 탄소중립 2050 홍보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강동구 탄소중립 2050 홍보단’은 매주 로드체킹을 통해 지역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문제를 발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 관련 시책에 연계될 수 있도록 활동하는 구민참여단이다.

발대식은 이화강동 여성아카데미, 환경에 관심 있는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 ▲홍보단장 임명 ▲위촉장 수여 ▲홍보단의 역할 및 활동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됐다.

홍보단은 환경 및 지역 자원순환에 관심 있는 강동구민을 대상으로 40명이 구성, 2022년11월까지 강동구 탄소중립 2050과 자원순환 관련 시책과 연계되는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 및 캠페인, 1회용품 다량사업장 모니터링, 동별 재활용품 수거거점지역 재활용품 사전선별 등의 활동을 할 계획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강동구 탄소중립 2050 홍보단」은 구민과 함께 지역의 재활용 관련 문제점을 발굴,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구민 중심의 자원순환 확산을 위한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구는 홍보단과 함께 강동구가 탄소중립 2050에 앞장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만 18세가 되면 지역내 아동복지시설에서 떠나 독립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올해 다양한 지원을 확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보호종료아동’ 대신 ‘자립준비청년’으로 명칭이 바뀌고, 아동생활시설 뿐 아니라 가정위탁 보호종료자까지 지원범위를 넓힘에 따라 구의 자립지원 수당과 상해보험료 대상자도 확대됐다. 이 외도 자립지원과 관련된 많은 제도들이 달라진다.

대표적인 것이 ▲자립정착금 인상 ▲자립수당 기간연장이다. 자립정착금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돼 지원액을 현실화, 자립수당(30만원) 지급기한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또, 구가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도입한 상해보험료 지원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립수당과 별개로 퇴소 후 3년간 자립지원 수당 매월 20만원 지급 ▲2030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등 자립준비청년의 지원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동작구형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시 물량의 5% 이내에서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 또는 퇴소한 지 5년이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해 시설 퇴소 후 편안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방안도 주목할 만하다.

자립 5년 이내 청년 중 SH 임대주택 거주(예정)자에게 월평균 20만원 이내 임대료와 주거환경조성비를 제공해 기본적 생활권을 보장하는 SH임대주택지원도 생겼다. 이 밖에도 진로탐색의 기회와 함께 안정적인 취업준비, 심리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직업훈련교육지원 ▲학업·취업준비금 ▲심리상담 서비스를 새로 추진한다.

정부 차원의 보조와 더불어 이번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확대가 홀로 서기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에의 사회진출 밑받침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아동청소년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인숙 아동청소년과장은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 성공적인 홀로서기를 뒷받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구 예산에 담긴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사업을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시 주민이 제안, 심사, 선정 과정에 함께해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제도다.

주민이 실질적으로 원하고 지역특성에도 적합한 사업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구는 주민참여를 통한 재정 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총 23억 원 규모의 제안사업을 공모한다.

공모분야는 지역 발전을 위한 신규 시설투자 사업을 비롯해 지역 현안사업, 주민 건의사업 등이다. 복지, 문화, 안전, 환경, 교육 등 구 전반을 아울러 우리 생활 속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을 제안하면 된다. 단, 국·시비 보조사업,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자치회관(헬스장 포함) 시설 개보수 및 기능보강사업, 특정단체 지원 보조사업, 사업 추진 방식이 지방보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제외된다.

강서구민이라면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강서구 홈페이지(누리집)-소통과 참여-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홈페이지(누리집)-강서소식-공지/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에 필요한 서식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접수된 제안사업은 오는 6월부터 소관부서 검토, 분과위원회 서면심사, 현장 확인, 주민 투표 등 절차를 거쳐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최종 선정된다.

구는 올해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에 있어 주민 투표 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높여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더욱 공정한 사업 선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노현송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구정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며 “더 살기 좋은 강서구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제안될 수 있도록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는 지난해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보이는 라디오 부스 운영’, ‘장애인 이동식 경사로 설치’, ‘어린이공원 통합놀이터 조성’ 등 20개 사업에 총 21억8000여만 원을 반영한 바 있다. 문의는 강서구 협치분권과로 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