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서 아동학대 매년 증가…2021년 2828건 급증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경남지역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상남도에 따르면 경남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지난 2019년 1519건, 2020년 1743건에서 2021년은 2828건으로 급증세를 보인다.
연도별 신고 건수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도 2019년 1300건(아동학대 발견율 2.39%), 2020년 1443건(2.7%)에서 2021년(추정)은 1882건(3.72%)으로 크게 늘어났다. 아동학대 발견율은 아동인구 1000명당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된 건수를 환산한 수치이다.
이러한 증가 추세에 따라 경남도는 아동학대의 사전 예방부터 조사 및 보호, 재학대 방지를 위한 회복 지원까지 촘촘하게 보완한 2022년 아동학대 예방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올해 중점 과제는 ▲위기아동 발굴 및 조기 개입 강화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확충 ▲아동 중심의 조사·보호 및 회복지원 등 대응체계 보완 ▲아동학대 인식개선 및 예방 교육 확대 등 4개 분야로 나눠 추진한다.
위기아동 발굴 및 조기 개입 강화를 위해서는 사회보장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아동 발굴체계를 내실화하고, 재학대 우려 아동에 대한 유관기관 간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 확인과 사업담당자 교육도 연 1회에서 반기별 1회로 확대해 실시한다.
또 아동학대 전담인력 간 합동 교육 및 정서 지원을 통한 역량 강화, 민·관·경 협업 활성화를 통한 위기아동 지원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전문위탁가정) 확충, 광역의료전담기관 지정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보완한다.
학대피해 조사 시 대응기관 간 조사정보 공유를 통해 아동의 진술 부담을 최소화하고, 일시보호 시 아동의 의사 확인, 학습권보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도 강화한다. 피해 아동에 대한 경남형 가족재결합 프로그램 운영,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지원 확대 등으로 피해아동의 회복지원도 내실화한다.
민법상 ‘자녀 징계권’ 삭제에도 불구하고 아동 체벌에 대한 관대한 사회적 인식이 지속됨에 따라 올바른 양육관 정립을 위해 보편적 부모교육을 확대하고, 민간 협력을 통한 아동학대 신고망 활성화도 도모한다.
아울러 아동학대 인식개선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아동학대 근절 동참 온라인 캠페인 등 도민 참여형 캠페인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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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경남도 여성가족아동국장은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행정뿐만 아니라 모든 도민의 관심이 더 해져야 가능한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학대 정황을 인지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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