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증장애인 10만 세대 수도요금 감면…425개동에서 '돌봄SOS센터' 운영

고령화, 코로나19 확산 지속…누구나 안정된 삶 누리도록 안심·돌봄·맞춤복지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급속한 고령화와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시민 누구나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 아래 올 한해 한층 촘촘한 복지정책을 가동한다. 공백 없는 돌봄 서비스를 보장하는 ‘안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돌봄’, 수요자별 지원을 강화하는 ‘맞춤’ 복지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8일 서울시는 '2022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발표하고 ▲‘안심 고령친화도시’ 서울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청년 부상 제대군인 지원 및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425개동 돌봄SOS센터 본격 운영 등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장애인과 저소득층이 겪고 있는 일상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우선 장애인의 일상 이동과 생계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이 신설된다. 전동휠체어, 스쿠터 등을 이용하는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1인 당 10만 원의 전동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한다. 중증장애인 10만 세대(기존 1~3급 대상)의 수도요금도 올해 5월 납기분부터 감면한다.

뇌병변장애인의 교육·건강·돌봄을 종합적으로 책임지는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는 작년 3월 마포구에 전국 최초로 개관한데 이어 올해 2개소(구로구, 노원구)를 추가 건립해 권역별 접근성을 높인다. 뇌병변장애인 대소변 흡수 일회용품 지원대상은 종전 만 3~54세에서 64세로 연령을 확대했다.

자립지원의 기반이 되는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도 발굴지원을 강화한다. 작년 3410개 공공일자리를 제공한데 이어 올해도 4000여 개 공공일자리를 비롯해 민간 취업, 직업재활시설 일자리 등 당사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제공에 힘쓴다.

장년층·어르신을 위한 일자리도 확대된다. 서울시는 취약계층 가사지원, 초등돌봄시설 안전관리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비롯한 어르신 공공일자리를 7만 6135개로 확대해 생계부담 경감과 사회공헌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노숙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주택은 작년 196호에서 올해 258호로 확대해 노숙인들이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 부상 제대군인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핵심적으로 만 19~39세 청년 부상 제대군인이 다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률상담, 심리재활, 일자리 등 4개 분야 7개 지원사업을 3월부터 본격 시작한다. 4개 분야 7개 지원사업은 ▲원스톱 상담창구 운영 ▲법률상담 지원 ▲심리·정신건강 지원 ▲자조모임 지원 ▲창업 및 일자리 지원 ▲나라사랑 청년상 신설 ▲전상·공상유공자 전시관 운영이다.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대상은 확대된다.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민주화·특수임무 유공자 중 기존에 미지원 대상이었던 상이군인, 고엽제 후유의증자 1만 3000여 명도 수당 대상자에 포함해 총 4만 4000여 명의 유공자들이 수당을 받게 된다.

‘돌봄SOS센터’는 서울전역 425개 동에서 전면 실시된다. 올해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돼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일상의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는 총 10개 분야 돌봄서비스를 맞춤 제공한다. 일상의 도움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 당사자, 중위소득 100%(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94만 4812원) 이하일 경우 서울시가 비용을 지원한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도 중위소득 100%·재산 3억 7900만원 이하로 기준을 완화해 문턱을 낮췄다. 기존엔 중위소득 85%(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65만 3,090원)·재산 3억 1000만원 이하였다.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는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유지된다.

구종원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코로나19 확산 및 불균형 심화, 초고령사회 도래 등 다양한 복지환경 변화에 맞춰 복지 서비스 진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촘촘한 서울형 복지를 구현해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특히 고통받는 취약계층·위기가구가 어두운 터널을 무사히 지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