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반도체 520억달러 지원 포함' 경쟁법 절차적 표결 마쳐

4일 최종 표결 전망…상원 경쟁법과 조율 거쳐 법제화 추진

[사진 제공= 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미국 하원이 520억달러 반도체 산업 지원안이 포함된 미국 경쟁법에 대한 절차적 표결 과정을 마쳤다고 주요 외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하원의 미국 경쟁법에 대한 절차적 표결은 찬성 219표, 반대 203표로 가결됐다. 절차적 투표는 법안에 대한 투표 진행 여부를 묻는 절차다. 미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하원은 오는 4일 경쟁법에 대한 공식 표결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원이 법안을 최종 통과시킬 경우 이미 상원에서 통과된 미국 경쟁법과 조율 과정을 거쳐 최종 법제화될 예정이다. 상원은 이미 지난해 6월 미국 혁신·경쟁법을 찬성 68표, 반대 32표의 표결로 통과시켰다.

상원과 하원 법안 모두 반도체 산업에 520억달러를 포함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두 법안 모두 중국에 대응해 미국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해당 법안이 미국 반도체 산업 투자를 크게 확대(supercharge)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회 관계자들은 하원의 경쟁법이 오는 4일 최종 표결에 앞서 일부 수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민주당 하원의원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와 코리 부시 의원은 지난주 반도체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금 지급에 활용하지 못 하도록 제한하는 수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원의 경쟁법에는 녹색기후기금(GCF) 지원에 80억달러를 지출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GCF는 UN산하기구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기후변화 대응용 특별기금이다.

하지만 공화당은 GCF 기금이 되레 중국을 도울 수 있다며 해당 GCF 지원액을 없애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의원 중에서는 GCF 지원액 규모를 30억달러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며 양 측이 충돌하고 있다. 공화당에서는 법안 마련 과정에서 민주당이 공화당을 배제했다는 불만도 나온다.

하원이 경쟁법을 통과시키면 상원이 이미 통과시킨 혁신·경쟁법과 조율 과정을 거쳐 새로운 법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후 상원과 하원에서 다시 조율된 법안을 표결을 통해 통과시킨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제화된다.

상원 법안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기술과 연구 부분에 1900억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원 법안은 공급망과 건강·통신 등의 제조 분야에 450억달러를 지원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