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건설사업 계약시 반드시 고려할 법률조항은

해외건설 법률컨설팅 사례집 발간

해외건설 법률 컨설팅 사례집 표지 ＜사진제공=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는 해외진출 기업이 해외건설 수행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법률적 어려움에 대한 상담사례를 모아 '해외건설 법률컨설팅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외 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공기지연, 지체상금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 기업을 위해 '해외건설 법률컨설팅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국토교통부가 협회를 통해 2020년 9월부터 국내 대형 로펌(김·장 법률사무소, 태평양, 율촌, 대륙아주, 화우)과 협약을 체결해 1:1 맞춤형 법률상담을 지원한 사업이다.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은 그간의 상담사례를 모은 것이다.

사례집은 코로나19 관련 법률 이슈뿐만 아니라 계약체결, 클레임, 하자보증, 대금지급, 계약해지, 세금 등 실제 발생한 기업의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한 생생한 질의와 로펌의 해결제시 방안을 담고 있다.

부록에는 법률컨설팅에 참여한 로펌과 함께 해상풍력, 환경, 리비아 재진출, 입찰성공 노하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사비 회수 등 총 6회에 걸쳐 '웨비나 시리즈' 로 개최한 '해외건설 플라자 2021' 내용도 수록했다.

해외건설협회 박선호 회장은 "앞으로도 해외수주 확대와 해외진출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외건설 법률 컨설팅 사례집의 내용 일부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