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년 경력 전담법관 임용 예정자 4명 공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법조경력 20년 이상 법조인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전담법관에 판사 출신 4명이 최종 심사를 통과했다. 대법원은 이들에 대한 대법관회의 임명 동의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24일 대법원은 2022년 전담법관 임용절차에서 지원자들 중 4명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종 심사 통과자는 김관중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법무법인 오라클), 백웅철 변호사(24기·법무법인 바른), 이주헌 변호사(26기·법무법인 광장), 이현종 임상교수(23기·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으로 이들은 모두 판사 출신이다.

전담법관은 경력 20년 이상의 법조인 가운데 선발되며 주로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한다. 2012년 하반기 처음 임용 절차가 시작됐으며 2013년과 2014년에 3명씩 전담법관을 임명한 이래로 올해까지 전국 일선 법원 소액 사건과 민사 단독 사건을 맡겨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