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경제정책]정부, 공공요금 '1분기 동결'…내년에도 물가 2%대 오른다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부가 내년 1분기 가스·전기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최근의 물가 오름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겨울철 민생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2분기 이후 공공요금 인상 압박은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7일 '2022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서 "1분기 동절기에는 전기나 가스요금을 동결하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이런 원칙 하에 관계부처 간 협의 과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공공요금 인상 여부를 놓고 그간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이견을 보여왔는데, 일단 1분기 요금은 동결 방침하기로 결정됐다.

이 차관은 "소비자물가가 지난 11월 3.7% 올랐고, 여러 가지 상승압력도 있어서 리스크 요인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며 "(공공요금까지 올릴 경우) 물가 불안심리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동결 배경을 밝혔다. 이어 "특히 겨울철에는 서민물가 측면에서 전기, 도시가스 요금과 같은 부분은 실제적으로 부담이 굉장히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제유가 상승으로 연료가격이 급등했는데도 전기·가스요금을 동결하면서 한국전력 등 관련 공기업의 손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이 부담은 미래세대에 전가되는 만큼 연료비에 따른 순차적 공공요금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실제 지난 3분기까지 한전의 누계 영업적자는 1조1298억원으로, 연료비 상승에 따른 구입전력비가 늘면서 영업비용만 5조4618억원에 달했다.

이 차관 역시 "공공요금은 무작정 (인상) 억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시기의 분산'이 될 것"이라고 추후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편 정부는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이 2.4%를 기록한 데 이어, 내년에도 2.2%의 상승률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보다는 소폭 안정되는 수준이긴 하지만, 여전히 정부의 물가관리 목표치(2.0%)보다는 높은 수준이 이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올해 물가상승을 주도했던 국제유가 등 공급측면 요인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국제유가는 하반기로 갈수록 산유국들의 공급증가 등으로 완만한 속도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 보급률이 확대되면서 내년 내수경기 회복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특히 대면서비스 소비가 빠르게 반등하면서 개인서비스를 중심으로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달부터 내년 4월까지 실시하고 있는 유류세 인하 정책은 물가완화에 도움이 되고 있지만, 국제유가가 안정될 경우 내년 4월 이후 단계적으로 인하율을 축소할 방침이다. 또 '알뜰주유소 전환' 주유소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을 2023년까지 한시 상향하기로 했다. 소기업은 기존 10%에서 20%로, 중기업은 '수도권 0%·비수도권 5%'에서 '수도권 10%·비수도권 15%'로 각각 상향한다.

올해 실시했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은 내년에도 지속 지원한다. 또 올해 가격이 폭등했던 계란의 경우 공판장을 2022년 2개, 2023년 1개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비상경제 중대본을 활용한 장관급 점검체계를 주기적으로 가동하고, 분야별 물가 '부처책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외식 등 물가는 농식품부가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석유류 등 공업제품 등은 산업부에서 챙기는 방식이다. 아룰러 행정안전부 및 각 지자체는 '물가상황실'을 운영해 부당요금, 계량위반, 가격·원산지표시 불이행, 매점매석 등 시장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