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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035년 이후 연방정부 기관 차량 무공해 車만 구입

최종수정 2021.12.09 11:23 기사입력 2021.12.0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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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2050년 연방정부 탄소중립 행정명령 서명…매년 763조원 투입
2050년 무공해 차량 비율 100%…기관 건물 2030년까지 친환경 전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미국 미주리주 캔사스시티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인프라 법안을 설명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2050년 연방정부 기관의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사진 제공=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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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2050년 연방정부 기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미국 전기차시장을 키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고히 했다. 행정명령으로 2035년 이후에는 연방정부 기관이 탄소 배출이 없는 무공해 차량만 구매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연방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면서 미국 전기차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탄소중립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부을 예정이어서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정부 기관의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매년 6500억달러(약 762조7750억원)가 지출될 예정이다.

美 정부, 2035년 이후 내연車 구매 ‘0’

이번 행정명령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전기차 구매 확대다. 2035년 이후 무공해 차량 구매 비율 100%를 규정한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연방정부 기관들은 무공해 차량 구매 비율을 급격히 늘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WSJ는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연방정부 기관들이 2037회계연도 말까지 약 60만대의 무공해 차량을 구매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존 내연기관 차량 구매를 줄이고 기존 내연기관 차량을 없애면서 현재 1.5%에 불과한 연방정부 기관의 무공해 차량 비율은 2050년 100%를 달성하게 된다.


지난달 초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선진국은 2035년, 개발도상국은 2040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는 합의가 도출됐다. 당시 영국, 캐나다 등 약 30개국이 합의에 서명했지만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은 동참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으로 적어도 공공부문에서만큼은 2035년 이후 내연기관 차량 구매를 금지시킨 셈이다.


또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연방정부 기관 건물은 2030년까지 모두 친환경 전기를 사용해야 한다. 미국 연방정부 기관의 연간 전기료는 45억달러 수준이며 현재 무공해 전력 비율은 40%다. 연방정부 건물은 또 2032년까지 탄소 배출을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2045년까지는 탄소중립에 도달해야 한다.


연방정부는 행정명령에서 "연방정부는 미국 최대 토지 소유자, 에너지 소비자, 고용주"라며 "이번 행정명령으로 연방정부가 사용하는 자동차, 건물, 전기는 물론 연방정부의 운영 방식을 모두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민간부문 투자를 촉진하고 미국 경제와 산업을 성장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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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 화력도 친환경"

이번 행정명령은 논란이 되고 있는 친환경에너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한 점도 주목된다.


행정명령에서의 ‘무공해 전기’는 해양 에너지, 태양열, 풍력, 유체동력, 지열, 수력, 원자력, 재생가능 수소 전기 에너지를 말한다. 이뿐만 아니라 미 환경보호청(EPA)의 기준을 만족하는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능동적으로 포집·저장하는 화석연료 발전까지도 포함시켰다.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을 활용한 화력발전도 친환경 에너지로 볼 수 있다는 얘기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1월 취임 후 친환경 정책을 중요한 국정 과제로 삼았다. 취임 직후 곧바로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지난 4월에는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50~52% 감축한다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시하며 각국의 NDC 강화를 독려했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도 공식화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바이든 정부가 제시한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영리 단체인 클린 에어 태스크 포스의 연방 정책 담당 책임자인 린지 그리피스는 "이행하기 쉽지 않은 약속이지만, 이번에 서명한 지속가능한 행정명령 계획을 통해 연방정부는 미국이 어려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고 평했다.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의 재원을 1조달러 규모 인프라 법안과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Act)’ 법안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더 나은 재건 법안이 아직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며 의회가 관련 법안에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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