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부수 제외…1조 정부 광고 집행 '신뢰성' 강화

앞으로 정부 광고 집행 시 효과성과 신뢰성이 핵심지표로 활용된다. 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연간 1조원에 달하는 정부 광고의 집행 기준이 되는 개선지표를 확정·발표했다. 지난 7월 8일 에이비시(ABC) 부수의 정책적 활용 중단과 함께 정부 광고 집행 시 복수지표를 활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임을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 광고 개선지표는 ‘정부광고법’ 제정 취지인 정부광고의 효율성과 공익성 향상(정부광고법 제1조)을 감안해 핵심지표(효과성·신뢰성)와 기본지표로 구성됐다.

핵심지표의 주요 요소인 사회적 책임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 조정 및 시정 권고 건수, 언론자율심의기구인 신문윤리위원회와 광고자율심의기구의 심의 결과인 주의·경고 건수, 개별 매체사의 편집위원회·독자(권익)위원회의 설치·운영 여부로 이뤄진다.

기본지표는 매체사의 정상 발행 여부, 관련 법령 위반 여부, 제세 납부 여부, 직원의 4대 보험 가입·완납 여부이다. 아울러 편집위원회·독자(권익)위원회를 추가하고,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외 의견이 많았던 포털 제휴 여부를 지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 광고 개선지표는 인쇄매체의 경우 2022년부터, 방송 등 기타 매체의 경우 2023년부터 적용된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