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3개월 만에 1.00%로 인상
"내년 1분기 인상 가능성 배제 안해"

[일문일답]이주열 "금리 여전히 완화적…내년 1분기 인상 가능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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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금리는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다. 내년 1분기(1~3월)에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내년 1분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이날 한은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1.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로써 1년 8개월 동안 이어진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연 1.00% 금리 수준이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보는지.

=기준금리를 완화적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번 인상으로 기준금리가 1.00%가 됐지만, 성장과 물가 흐름에 비춰볼 때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본다. 시중의 유동성을 보더라도, 가계대출 규모가 줄었다고 하지만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M2(광의통화)를 보면 수개월째 두자릿 수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다. 내년 성장과 물가 흐름을 감안했을 때 지금의 기준금리 수준은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수준으로 보고 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한은의 물가 안정 목표치를 상회했다. 인플레이션에 우려에 대한 견해는.

=불과 3개월 전 전망치(2.1%)를 대폭 끌어올렸다. 무엇보다 가장 큰 배경은 최근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 예상보다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점도 반영했다. 주요 전망 기관들은 대체로 내년 중 국제유가가 80달러 내외를 기록해 점차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에너지 가격이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견해도 꽤 많이 나오고 있다.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압력이 여타 부문으로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는 것도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 2%이상 상승한 소비자물가 품목 개수가 연초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해당 품목 중에서도 수요측 물가 압력을 나타내는 근원품목 비중도 상당히 높아졌다. 기대인플레이션도 2.7%로 상당폭 상승했다. 기대심리가 불안해질 경우 추가적인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임금인상 등의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


▲내년 1~2월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은.

=시장에서는 내년 말 금리가 2%까지 오르는 것으로 평하고 있는 모양인데, 기준금리 영향도 있지만 채권 수급 문제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직 소통할 기회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1분기 기준금리 인상을 배제할 필요 없다고 본다. 당연히 1분기도 열려있다. 점진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올해 이어 연속적으로 금리를 안 올릴 것이라는 도식적 사고를 깨트리기 위함이다. 성장이 견조한 가운데 물가와 금융 불균형이 높은 수준을 이어간다면 1분기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필요는 없다. 다만 정확한 시기는 단정할 수 없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2월에 기준금리 인상은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기본적으로 기준금리는 금융 경제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 정치적 고려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준금리 인상은 정치 일정이나 총재 임기 등과 결부시켜서 이야기할 수 없다. 정치적 고려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빠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통위는 코로나19가 발생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0.5%까지 낮춘 것이다. 이후 경기 상황에 맞춰 기준금리를 정상화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정상화 함에 있어서 경기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 경기와 물가 상황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 정상화시켜나가고 있다. 최근 성장세가 견조한 가운데 물가 오름세가 확대됐는데, 통화정책을 가만히 둘 경우 완화 정도는 더 커지게 된다.


▲정부는 집값이 조정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고 있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통화정책이 금융 건전성에 도움 된다고 보나.

=금융 불균형의 위험, 가계대출의 큰 폭 증가, 주택 가격 상승, 경제주체들의 위험 선호, 과다한 차입 통한 자산 투자 등 전반적 금융 불균형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누적돼 왔다. 이에 대응해 감독 당국에서는 거시건전성 정책을 쭉 강화해왔고 최근에 이런 규제를 강도높게 추진했다. 이에 따른 영향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 불균형은 상당부분 큰 폭 누적돼 왔으므로 거시건전성 정책은 일관성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거시건전성 정책에 더해서 통화정책이 경제 상황 개선에 맞춰 정상화된다면 과도한 차입에 의한 수입 추구 행위가 줄어드는 등 금융 불균형 완화효과 뚜렷해질것으로 예상한다.


▲기준금리 인상 속도와 시그널에 비해 실제 가계대출 금리의 인상 빠르게 오르면서 단기간 이자 부담이 커졌다.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가계대출 금리 상승은 즉각적으론 신규 차입자에 높아진 금리가 적용되고, 이자 부담으로 작용할 걸로 예상한다. 사실상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이 75%에 이르고 있어서 시차는 있겠지만 기존 대출자에도 가계 이자 부담으로 작용할 걸로 보고 있다. 가처분소득이 줄어 소비 제약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물론 그런 효과도 있지만 우리 경제 전체로 봤을 때 제약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민간소비는 경제활동 정상화되고 재정 쪽에서 취약 가계에 지원 확대하는 등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민간소비가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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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방 결정문 이후 국고채 금리가 단기 장기 모두 하락했다. 시장의 우려가 그간 너무 과도한 것인지. 아니면 소통이 잘못된 것인지.

=장단기 국고채 금리 모두 기준금리 인상을 선반영해서 상승한 것으로 본다. 시장 참가자들이 보유 채권을 매도해서 투자 포션을 조정하는 데 따른 영향으로 본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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