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 아시아 무역안보 정책 공조 필요"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7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아시아 각국의 통상·기술·안보가 연계된 정책 파트너십 강화가 필요하다"며 아시아 국가의 무역안보 정책 공조를 제안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1 무역안보 국제 컨퍼런스'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아시아 국가의 무역안보 추진현황 및 도전과제'를 주제로 한 이번 회의에는 아시아 주요국 정부와 싱크탱크, 기업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그는 ▲글로벌 협력 강화 ▲첨단기술 보호 공조 ▲기업 지원 강화 등 3가지를 정책 공조 방향으로 제시했다.

여 본부장은 수출통제체제는 글로벌 교역의 안정적 확대를 위한 안정장치라며 한국은 수출통제 선도국으로 바세나르 체제(WA), 핵공급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규범 형성과 아시아 수출통제 협력 강화 논의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만이 수출 통제 관련 4대 조약 및 4대 체제에 모두 가입해있다.

또한 기술안보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반도체·이차전지 등 우리 산업이 강점을 가진 분야의 핵심 기술 보호 제도를 강화하고 유사한 입장에 있는 국가들과 공조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수출통제·투자심사·기술보호의 유기적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용성을 제고하는 등 기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무역안보 분야 국제 콘퍼런스를 연례적으로 개최해 국제 수출통제 규범과 주요국 정책 동향 등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토대로 무역안보 및 기술통상 전략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