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이재명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경제계 먼저 찾은 이재명(종합)

경제계, 노동 유연성 건의…이재명, 필요 동의하면서도 '사회안전망' 강조
경제계 먼저 찾은 이재명…경제계, 소통에 의미 부여

[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만나 '네거티브 규제' 체제로 전환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또 주 52시간 근무, 최저임금 등과 관련된 노동 유연성 확대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사회 안전망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최 회장을 비롯한 상의 회장단과 10일 오후 대한상의에서 만나 비공개 환담을 갖고 경제계 제언집을 전달했다. 상의는 그간 대선기간에 맞춰 주요 정당 후보를 초청, 경제나 기업 부문 공약을 듣고 필요한 점은 요청하는 식의 간담회를 꾸준히 해왔다. 내년 3월 열리는 이번 20대 대선에 앞서 첫 주자로 이 후보와 만났다.

◆ 경제계 먼저 찾은 이재명 후보…대한상의 내심 기대 =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제가 노동계만 간다고 오해할 수 있을 거 같다. 그래서 일부러 상의부터 방문하자고 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정부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 내에서 기업의 자율과 혁신, 창의를 가능하게 지원하고 또 그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기업의 역할도 확대돼야 한다"며 "사회 시스템이 성장포텐셜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상태로 변화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의를 비롯한 국내 경제계에선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긍정적·낙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 경제활력이나 사회 구성원의 행복도는 떨어지고 있는 데다, 현재 선거국면 역시 미래나 글로벌 관점이 아닌 과거나 국내 이슈에 매몰되는 식으로 흘러갈 우려가 커지면서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가 대한상의를 예상보다 이른 시일에 먼저 방문하겠다고 밝혀 내부에서는 기대감도 드러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보다 노동을 강조하는 대선 후보가 먼저 경제계와 소통했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상의가 최근 각 정당에 전달한 경제계 제언집의 첫 명제는 "경제의 지속발전 토대 재구축"이다. 기존 산업이 지고 새로운 산업이 떠오르는 전환기인 데다 퇴조한 자유무역 기조, 미·중 간 패권경쟁, 북핵·한일관계 등 국제관계에서 암초가 산적한 만큼 과거와는 달라진 토대를 갖춰야 경제가 꾸준히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장 실행 가능한 제언으로 꼽은 지역화폐 확대정책 등 내수진작책이나 빅데이터·인공지능(AI)·디지털전환 등 신산업육성은 이 후보가 그간 꾸준히 강조하거나 최근 공약으로 정한 내용이기도 하다.

◆ 최태원- 이재명 "네거티브 규제 도입해야" 공감대 = 두 사람은 가장 먼저 기업 규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후보가 규제를 "공정 경쟁의 룰"이라고 밝히자 최 회장은 "규제가 필요할 때는 해야 한다"며 "규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방향이 되면 기업 활동이 훨씬 더 잘되고, 나라의 성장포텐셜을 올리는데 도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의 발언에 배석한 회장단이 크게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대한상의는 전임 회장 임기부터 줄곧 신사업에 진출하는 기업들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네거티브 규제란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법에서 허용한 것 외에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 체계다. 대한상의가 신산업, 스타트업에 네거티브 규제를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의 길을 열었다.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대표적이다.

이에 이 후보가 "이제 사회변화 속도가 빨라 관료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역량이 많다"며 "창의적 기업들이 혁신 통해 새로운 아이템과 혁신 산업으로 나가려면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게 규제 혁신의 핵심"이라고 말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 경제계 '노동 유연성' 건의…이재명 "노동 유연성 필요하나 사회 안전망 전제되야" = 비공개 회담에서는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역할론이 주요 화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 동안 경제계와 정부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노동 유연성 문제가 언급됐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대기업 정규직의 노동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이 비정규직, 사내하청 일자리 늘리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청년들에게는 좋은 양질의 일자리 기회 열리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문제 해결 위해 노동 유연성 확보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만, 사회 안전망 강화를 통해 노동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우리 경제가 마주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고 노동계와 경제계, 사회 모두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