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상공회의소, 비수도권 기업 법인세 차등적용 건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가 3일 부산상공회의소, 울산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차등 적용해달라는 취지의 건의문을 청와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에 제출하고, 국회 여·야 각 정당에는 20대 대선공약으로 제안했다.

부·울·경 상의는 건의문에서 수도권 일극화 심화로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경제·사회적 격차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특히 일자리 격차로 촉발된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으로 수도권 인구 편중화 문제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부상의는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인력이 지역에 머물며 지역산업의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방의 투자유치를 유인할 파격적인 정책이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그 방안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해 기업 운영의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인 법인세를 감면해 달라고 요청했다.

상의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비수도권 전체에서 거둔 법인세는 약 15조6000억원으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예산 약 16조6000억원이다.

만약 법인세를 차등 적용한다면, 매년 투입하는 국가균형발전 예산보다 적은 금액으로도 비수도권으로의 기업 이전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기업의 경쟁력 제고 등 보다 효과적인 국토 균형발전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추가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오랜 기간 사업을 영위한 기업은 고용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큰 힘이 되고 있으므로, 지역 장수기업들이 지역에서 계속 사업을 유지해 지역발전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세 혜택을 요청했다.

구자천 경남상의 회장은 "국가균형발전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범국가적 공동 목표"라며 "수도권으로 몰리는 기업과 일자리를 지역으로 돌려세우기 위해서는 보다 파격적인 유인책이 계속해서 발굴돼야 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