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연구원, '젠더폭력 범죄와 양형' 심포지엄 개최

젠더폭력 실태와 양형 기준 개선방안 모색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오는 8일 '젠더폭력 범죄와 양형'을 주제로 양형위원회와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젠더폭력의 실태와 양형의 역할을 살펴보고, 젠더폭력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은 8일 오후 2시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이날 심포지엄은 크게 2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1세션에서는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젠더폭력의 실태와 양형의 역할'을 주제로 젠더폭력 관련 법·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유의점을 점검한다.

박복순 선임연구위원은 "젠더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기존 양형기준에 젠더폭력에 대한 이해가 반영되어야 한다"며 "가정폭력, 스토킹, 인신매매 등 새로운 젠더폭력 유형에 대한 양형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김영미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추지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2세션은 김정민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젠더폭력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 개선방안'을 주제로, 관련 범죄 발생 때 감안해야 할 젠더폭력의 특수성과 양형에서 고려할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김정민 부장판사는 "젠더폭력 관련 범죄는 어느 특정 죄명에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 않고 따로 ‘젠더폭력’만을 다룬 양형기준이 있거나 사건 관련 통계가 산출되어 있지 않다"며 "양형기준 수립에서 젠더폭력의 개념 정립을 통해 양형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표 후 김재남 여성가족부 법률자문관(정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협회 인권이사(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을 진행한다.

문유경 여성정책연구원장은 "지난 몇 년 사이에 젠더폭력 범죄 근절에서 양형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젠더폭력 범죄에 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양형기준 수립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과 사회적 여론 환기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