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TBS 감사해라" 주민소송 법원에 제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TBS(교통방송) 운영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주민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한변은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무유기가 위법부당함을 확인하고 TBS에 대한 감사를 관철하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지난 29일 주민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주민소송은 감사를 청구한 주민이 감사 청구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에 대해 행정기관의 장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한변은 앞서 행안부에 서울시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으나 요건 미달로 각하되자 주민소송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한변은 TBS에 대해 "보도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특정 정당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을 비롯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과도하게 위반했다"며 "특히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더불어민주당을 위한 사전선거 운동 수준의 반복되는 허위사실 유포,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으로 단일프로그램 역대 최대 법정 제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어준에게 출연료를 부당·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논란이 일었으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지급 내역을 공개하지도 않았다"며 "교통·기상방송이라는 본분을 넘어 서울시민의 세금을 불합리하게 낭비하고, 특정 정당 홍보 매체 수준으로 전락해 반드시 감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는 TBS의 정치 편향성을 이유로 내년도 예산 중 출연금 120억원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