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부산 동구·대구 남구 등 89곳 '인구감소지역' 지정…매년 1조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최종수정 2021.10.18 11:09 기사입력 2021.10.18 10:01

댓글쓰기

행안부, 인구감소위기 대응 위한 '인구감소지수' 개발…부산, 대구, 인천, 경기 등 11개 시도의 89개 지역 지정
5년 주기로 지정, 2년 동안 면밀히 분석해 추가 지정 검토…행정·재정적 지원

썝蹂몃낫湲 븘씠肄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정부가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하고 이 지수를 근거로 서울을 제외한 시·군·구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연간 1조원 규모 재정을 지원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18일 행안부는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가평군‘연천군 등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가 전문 연구기관과 협력해 만든 인구감소지수를 구성하는 ▲법적 고려사항과의 부합성 ▲통계자료의 객관성 ▲인구감소 현상을 설명하는 대표성 등을 검토하고, 여기에 인구증감률, 고령화비율, 조출생률 등 8개 지표를 적용해 종합한 결과다.

전해철 장관은 "정부는 지난해 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지원 시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복합적인 인구 감소 원인을 고려해 설계된 인구감소지수를 활용해 89개 자치단체를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해다.


행안부는 이번 인구감소지역 선정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서울시를 제외하고 수도권 내 인구감소가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진행되는 일부 경기·인천지역과 도심 공동화로 인구감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역시 내 자치구를 일부 포함했다.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은 5년 주기로 지정하되 이번에 최초 지정인 점을 감안해 앞으로 2년 동안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추가 지정 여부를 검토할계획이다.


행안부는 지역이 주도한 상향식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인구감소의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지원과 특례 부여 등 제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식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매년 1조원 씩 10년 동안 지원하고 국고보조금 등 재원을 패키지 형태로 투입해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 사업도 지원한다. 행안부는 내년부터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다양한 인구활력 증진사업이 시행되도록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인구감소 대응에 적합한 2조 5600억원 규모의 52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도 공모 가점 부여하는 한편 사업량 우선 할당, 지역특화 전용사업 등을 통해 범부처가 협업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행안부는 특별법에 각종 재정·세제·규제 등 제도 특례를 비롯해 상향식 추진체계, 생활인구의 개념 등 지원 근거를 체계적이고 촘촘하게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국회 등과의 법안 협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과 지역, 지역과 중앙 간 연계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간 특별지자체 설치 등 상호협력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자체 배분 재원을 활용해 복수 지자체 간 생활권 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전 장관은 "인구감소지역과 인근 도시지역이 산업·일자리, 관광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하겠다"면서 "새로 도입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등을 활용해 자치단체간 높은 수준의 연계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구체적 실행 방안도 신속히 마련해 인구감소로 침체된 지역의 공동체와 경제 살리기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전 장관은 "이번 인구감소지역의 지정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 노력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며 "앞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맞춤형 특례와 시책 발굴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으로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지역의 인구활력도 증가의 일대 전환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썝蹂몃낫湲 븘씠肄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포토갤러리

  • [포토] 화사, 뭘 입어도 '핫' [포토] 제시 '강렬한 카리스마' [포토] 현아 '명품 각선미'

    #국내핫이슈

  • [포토] 카리나 '치명적 미소' [포토] 제시카 '시크한 아우라' [포토] 노제 '시크한 미모'

    #연예가화제

  • [포토] 차예련 '우월한 길이' [포토] 노제 '인형같은 미모' [포토] 고현정 '독보적인 아름다움'

    #스타화보

  • [포토] 슈왈제네거 혼외자 바에나, 몸매가 '부전자전' [포토] 클라라 '파격 시스루' [포토] 손미나 "운동의 맛"

    #몸매종결자

  • [포토] 킴 카다시안 '넘사벽 카리스마' [포토] 킴 카다시안 '파격적 패션' [포토] 킴 카다시안 '매혹적인 비키니'

    #해외스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추천 연재

한눈에 보는 뉴스&트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