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김한정 의원 "중소기업 자금융통 제도 활성화해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자금난에 시달리는 국내 중소기업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자금융통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세계 팩토링시장은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토링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데 비해 한국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팩토링은 구매기업이 물품대금을 어음(매출채권)으로 결제하면 판매기업이 팩토링회사에서 매출채권을 할인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금융행위를 말한다. 한국은 상환청구권이 팩토링회사에 있는데, 구매기업이 부도났을 때 판매기업에 대금을 청구하며 연쇄부도가 발생하기도 했었다.

이에 신보가 지난해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대상 혁신금융사업자로 선정돼 올 초 공공기관 최초로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시범사업을 개시했지만, 지난달까지 지원실적은 116억원에 그쳐 미미한 편이다.

김한정 의원은 “신보가 취급하는 상환청구권없는 팩토링 제도는 풍부한 기업정보를 바탕으로 2~3%의 낮은 수수료로 자금 지원한다”며 “판매회사 입장에서는 연쇄 부도에 대한 걱정 없이 판매대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신보 팩토링 사업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정부나 국회에서도 신용보증기금법 개정 등 법규 보완은 물론 예산상의 지원 등을 통해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