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산재로 숨진 외국인 노동자 5년간 569명

윤준병 민주당 의원, 고용부 산재자료 공개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산업재해로 숨진 외국인 노동자가 5년간 569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노동자 실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작년 6월까지 569명이 산재로 목숨을 잃었다. 산재를 입은 외국인 노동자는 3만2397명이었다.

산재를 입은 외국인 노동자는 대부분 노동 강도가 높은 제조업(1만5093건), 건설업(1만836건)에 종사했다. 산재 신청은 대부분 받아들여졌다. 산재 승인비율은 96.2%였다. 불법체류 등 미등록 노동자가 신청한 2053건도 1976건(96.2%)이 승인됐다.

윤 의원은 "근로기준법에서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불법체류 등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자는 산재보상 대상"이라고 환기했다.

그는 "농·어업 등 법인이 아닌 자가 운영하는 사업체 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체는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로 남아있고, 산재를 입었는데도 신청조차 하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들도 존재할 가능성이 큰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