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구속 갈림길 "저의 진실을 갖고 검찰과 다투겠다"

영장실질심사 위해 법원 출석
"모든 혐의 다 부인한다"
이르면 밤 늦게 발부 여부 결정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김대현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4일 구속 심사대에 섰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나왔다. 그는 "혐의를 다 부인한다"며 "저의 진실을 갖고 검찰과 다투겠다"고 말했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30분께부터 시작됐다. 김씨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법정에 변호인 8명을 대동했다. 이에 맞서는 검찰은 이정현 검사 등 수사팀 관계자 5명이 출석했다. 문 부장판사는 검찰과 김씨 측 의견을 듣고 기록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밤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영장심사를 마치는 대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 적시된 죄목은 뇌물 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등이다.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수감 중)에게 2015년 대장동 개발 이익의 25%(약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민정수석이던 곽상도 의원 아들 병채씨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초과 이익이 화천대유 측에 돌아가도록 주주협약 등을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영장에 포함됐다. 수사팀은 그가 화천대유에서 빌려간 473억원 중 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55억원에 대해선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영장 청구는 수사팀이 김씨를 소환 조사한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김씨가 조사에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석연치 않은 해명 태도를 보이자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이 허위이거나 조작됐다며, 설득력이 약한 해명을 하거나 천화동인 1호 실소주유 의혹과 관련해 발언을 번복하는 등 의심을 키웠다. 특히 녹취록에 있는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12일 "더 이상 사업자 갈등이 번지지 못하게 하려는 차원에서 그리 말한 것"이라며 "허위 사실"이라던 입장을 뒤집었다. 하지만 이후 김씨의 변호인은 "잘못 말한 것"이라며 또다시 말을 바꿨다. 김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는 "그분은 전혀 없다"며 "천화동인 1호는 제가 주인"이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앞서 김씨 측은 배임액 산정 기준도 모호한 상황에서 녹취록만을 근거로, 그것도 녹음을 들려주지 않고 영장을 청구했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피의자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혐의 별로는 유 전 본부장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는 과정 개입하지 않아 배임의 공범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지도 않아 뇌물 공여 혐의 역시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곽 의원 아들 퇴직금 또한 회사 내부 절차를 따랐을 뿐이라고 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유 전 본부장이 이미 배임과 김씨에게 뇌물 5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만큼 관계인 김씨 혐의도 충분히 소명된다고 주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와 관련자 진술이 충분한 데도 김씨 측이 혐의를 부인하는 점을 내세워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김씨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만큼 검찰과 변호인단의 법정 공방은 장시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이 만약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김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면 배임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유 전 본부장과의 연결고리가 명확해져 '윗선'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기각시 신병을 확보해 추가 조사를 벌인다는 수사팀 당초 계획에 제동이 걸리는 만큼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수사팀은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를 한 후 재판 과정에서 혐의 입증에 나서는 방안 중 하나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