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 코로나19 장기화에 중소기업 정책자금 사고금 5년래 ‘최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
지난해 사고금 급증하고 회수율 떨어져

코로나19 장기화로 부실우려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사고율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 = 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부실우려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사고율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직접 중소벤처기업에 대출해 주는 정책자금 사고금액은 5600억원으로 5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및 사고금액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고금액은 총 2조 4200억원, 약정 해지 업체는 1만 4692개로 나타났다. 정책자금 융자는 중진공이 중소벤처기업에 직접 대출해주는 것으로 담보보다 기술·사업성 위주로 평가해 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

사고금액은 2017년 1905개 업체, 4345억원에서 2018년 4846억원(3260개 업체), 2019년 5188억원(3116개 업체), 2020년 5683억원(3661개 업체)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는 8월까지 4138억원으로 집계됐다.

사고금액이 많이 발생한 지역으로는 경기도가 542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경북 2831억원, 서울 2808억원, 경남 2748억원, 부산 1817억원이 뒤를 이었다.

회수율은 대폭 하락했다. 2017년 936억원을 회수, 회수율이 21.5%였지만 2018년 20.3%(986억원), 2019년 17.2%(894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11.5%(657억원)에 불과했다.

직접대출 잔액이 증가함에 따라 부실금액도 매년 높아지고 있다. 직접대출 잔액은 2017년 9조 4849억에서 2018년 10조 2225억원, 2019년 10조7754억원, 2020년 12조 9664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14조 3801억원으로 확인됐다.

이주환 의원은 “경기침체에 코로나19가 장기화 됨에 따라 기업들은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다보니 대출 회수가 어려워 손실률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지난해와 올해 정책 자금 대출 규모 확대에 따라 손실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