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한상혁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하위법령 마련할 것”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앱 마켓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하위 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위원장은 “신설된 금지행위에 맞춰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점검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앱 마켓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을 법제화하고, 미디어 규제·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촬영물의 온라인 유통을 방지할 사업자 대상의 기술·관리 조치 의무도 준비 중이다. 한 위원장은 “방송 분야의 낡은 규제를 해소하고 시장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수립했다”며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까지 포함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을 법제화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규제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허위조작정보 및 디지털 불법유해물 대응하기 위한 과제도 추진한다. 한 위원장은 “코로나19 백신 가짜뉴스 유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했다”며 “디지털성범죄물 필터링에 활용하는 표준 기술과 DB를 제공하고 있고, 불법촬영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부과된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의 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사이버 안심존' 확대, 다크웹 차단기능 도입 등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방통위는 방송 공공서비스 확대 및 디지털 포용사회 구축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미디어 융합시대에 부합한 방송 공적 책임을 새롭게 정립하고,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허가·평가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며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재난방송 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재난방송 종합 상황실'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포용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분쟁조정과 피해구제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을 구축했고, 범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을 이행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