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디지털뉴딜' 일꾼 62%, 월소득 50만원 미만"

올해 크라우드워커 재직자 비중 40% 달해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공공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디지털뉴딜' 정책인 크라우드소싱 근무자 중 62%가량이 한 달 평균 50만원도 벌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지난 13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디지털댐 구축 등 디지털뉴딜 일자리 사업 현황 및 성과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월평균 50만원 미만 보수를 받은 근무자가 전체 62.4%에 달했다고 밝혔다. 각각 2020년 75%, 2021년 49.7%다.

추경집행 이후인 지난해(9~12월) 사업결과를 살펴보면 직접고용(개발·설계 등)은 전체 3만8882명 중 7487명인 19%에 불과했고, 나머지 80%(3만1395명)는 크라우드 소싱으로 나타났다. 전체 크라우드 소싱 참여자의 월평균 근무 시간도 41시간에 그쳤으며 이 중 75%가 50만원 미만을 받았다.

올해(1~8월)의 경우 1만4198명 중 65%(9157명)가 크라우드 소싱에 참여했고 크라우드 소싱 참여자의 절반(49.7%)가 월평균 50만원 미만을 받았다. 10만원 미만 보수가 15.1%, 1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보수가 34.6%다.

문제는 크라우드소싱 사업에 7000억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됐다는 대목이다. 작년 9월부터 해당 사업에 7020억원의 세금이 투입된 상황이다. 2020년에는 3315억원, 2021년에는 3705억원이 투입됐다. 과기정통부는 2017년부터 추진해오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과 디지털 배움터 등 디지털역량강화 사업을 지난해 추경부터 일자리사업으로 분류해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 처음 취업자·미취업자 분류가 시작된 이후 올해 크라우드소싱 참여자 중 약 40%는 재직자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와 동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다만 헬스케어나 자율주행 등 전문적인 데이터 판독 능력이 필요한 분야의 경우 전문 업체들이 수행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란 점에서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다.

김영식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사업은 쉽고 질 낮은 공공 일자리에만 집중한 탓에 통계와 고용지표에만 매몰돼 있다"며 "공공일자리는 정부 지원이 끊기면 바로 사라지는 임시 일자리의 특성상 노동의 질이 낮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