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폭주·신분표까지 등장했다…씁쓸한 '국민지원금' 논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이의신청 5만건 넘어
소득 수준 따라 계급 나눈 '신분표' 공유되기도
與 "이의신청 받아들이면 국민 90% 지급 가능"

지난 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국민지원금 사용처임을 알리는 홍보물이 부착되어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지난 6일부터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국민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지급 대상 기준을 두고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미지급 관련 이의신청이 빗발치는가 하면, 지원금 대상에 따라 신분을 나눈 '계급표'까지 등장했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지급이 개시된 뒤 나흘이 지난 9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국민신문고에는 약 5만4000건의 관련 이의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 약 1만3000건을 훨씬 넘는 이의신청이 이뤄진 것이다.

이와 관련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이의신청 사유로는 가족 구성 변경, 최근에 혼인했거나 해외 체류 중인 가족이 귀국해서 구성원이 늘었으니 기준을 재검토해 달라는 사례, 지난해 소득 기준으로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데 최근 폐업했거나 소득이 줄었으니 재검토해 달라는 내용 등이 가장 많았다"라고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기준 전 국민의 88%에 지급하지만, 소득 변화를 즉각 반영하기 힘든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지원금에 대한 불만은 이뿐만이 아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원금 지급 대상에 따라 '신분 등급'을 나눈 표가 공유되기도 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라 국민들의 신분을 구분한 이른바 '계급표'가 등장하기도 했다. / 사진=인터넷 홈페이지 캡처

이 표를 보면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을 초과한 상위 3% 가계는 '성골'로, 금융소득 기준을 초과한 상위 7% 가계는 진골, 보험료 기준을 초과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상위 12% 가계는 6두품~4두품으로 나눈다. 반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상위 90%와 상위 100%는 각각 평민·노비로 분류했다.

표를 본 누리꾼들은 "평민이라서 지원금을 즉각 지원받을 수 있었다. 좋은 일인지 슬픈 일인지 모르겠다", "체감은 노비인데 왜 내가 상위 12%로 분류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자부심 따윈 됐고 돈이나 줬으면 좋겠다" 등 불만 섞인 반응을 보였다.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이들은 소득 수준을 나누는 기준에 반발할 수밖에 없고, 지급 대상에 포함됐더라도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다는 뜻일 뿐이니 박탈감과 자괴감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여당은 지급 대상 관련 이의신청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9일 국회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족 구성이나 지역 건보료 등 이의를 받아들이면 숫자가 꽤 된다"며 "정부가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국민 90%까지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원래 (지급 대상을) 몇 %의 기준을 정해둔 게 아니라 가족 구성이나 건보 기준을 고려해서 추경안을 통과시킨 것"이라며 "(소득 기준이) 2% 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예측이지, 갑자기 숫자를 올려서 더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