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직원에만 초저금리 대출…개정 앞두고 노사 합의는 ‘아직’

디딤돌대출 보다 낮은 금리로 직원들에게 주택자금 대출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KDB산업은행이 직원용 주택자금 대출금리를 시중은행 수준으로 높이는 절차를 밟고 있지만 노사 간 합의가 안돼 시행에 차질이 생겼다. 산은은 그동안 직원들에게 시중은행 대출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특혜를 제공해왔다는 지적을 받아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산은 노사는 직원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 제도의 변경을 놓고 논의를 진행 중인데,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산은은 지난달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 개정안’에 따라 이달 3일부터 주택자금(구입 또는 임차용)이나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지원할 경우 대출이자율을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를 하한으로 하고, 주택구입자금 융자는 무주택자가 85㎡이하 규모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산은 노조는 이번 문제가 직원 복지 후퇴로 연결되는 만큼 변경 자체에 반감을 표시하고 있다. 직원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 제도의 변경이 근로기준법상 노사 합의 사항이어서 산은도 노조의 동의 없이는 제도 변경 강행이 불가능하다.

산은 관계자는 "기재부가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일방적인 지침인 만큼 노조원들은 제도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며 "대출금리 부분에 대한 이견이 가장 큰 데 노조가 아직 산은의 제안에 본격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산은은 내부 규정인 가계안정자금대여 운영지침 및 복지규정 시행 세칙 등에 의해 자체 예산으로 5000만원을 한도로 무주택 직원들에게 주택 구입자금을 대여하고 있다. 주택 구입자금은 5년 내의 거치기간을 포함해 20년 이내에 상환하도록 한다. 문제는 대출금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산은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금리는 지난해 말 기준 1.68%로 일반 시중은행 가계대출 금리 2.79% 보다 1.11%포인트 낮다. 2016~2019년에도 시중은행보다 0.67~0.90%포인트 낮은 금리에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해왔는데 그 폭이 1.11%포인트로 더 커진 것이다.

심지어 주택금융공사가 수행하는 서민형 정책모기지인 디딤돌대출 이자율 2.05% 보다도 낮게 책정돼 있다. 저리대출이 가능하다 보니 산은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금 잔액은 2020년 말 기준 74억7300만원으로 2016년 14억2800만원 대비 5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용자 역시 181명으로 3배 늘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산은의 직원 주택자금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중은행보다 현저히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산은이 내부 규정 개정을 통해 시중 주택자금 대출 금리보다 낮은 대출 이자율로 직원들에게 대여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