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촉법소년' 4만명 육박…해마다 증가 추세

절도>폭력>강간·추행順
김용판 의원 "실효적 대책 마련해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최근 10대 학생이 60대 노인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촉법소년'(만 10~14세) 범죄 행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총 3만9694명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6576명, 2017년 7533명,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범죄 유형은 절도가 2만119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폭력(8984건), 강간·추행(1914건), 방화(204건) 등 순이었다. 특히 작년에는 살인과 강도가 크게 늘어 각각 8건과 42건이었다. 연령별로는 만 13세가 2만5502명, 만 12세 3768명, 만 11세 3571명, 만 10세 2238명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형법이 만들어진 1960년대의 만 14세보다 지금의 14세가 지적·신체적 능력이 훨씬 향상됐음에도 촉법소년의 범죄율 경감에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이 부족했던 결과"라며 "촉법소년 중에도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과 교화의 대상이 구분될 수 있는 법 개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