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예산안]'故 이건희 컬렉션' 한 자리서…학대피해아동·유기동물 껴안는다

정부, 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한 '현장공감 예산 20選' 첫 선정·발표
기재부, 7600km 다니며 수요 파악…확장재정 속 적극 반영

21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위대한 문화유산을 함께 누리다 - 故 이건희 회장 기증 명품전'을 찾은 시민들이 전시품을 관람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기증품을 한 곳에 모아 전시하기 위해 58억원의 국가 예산을 배정했다. 이 사업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 내부 투표를 한 결과 현장의 요구를 가장 잘 포착·반영한 '현장 공감 예산' 1위에 꼽히기도 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대응·지원과 유기동물 중성화 및 입양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주요 공감예산으로 선정됐다.

31일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현장 공감 예산 20선(選)'을 발표했다. 현장공감 예산은 국가 예산 편성 기간 중 예산실 간부·직원들이 수요가 있는 현장에 직접 나가 이해관계자들 등의 요구를 듣고 이를 반영한 사업을 모은 것으로, 별도 선별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련 예산 편정을 위해 전국적으로 이동한 거리를 추산했더니 7600㎞에 달했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별도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예산 중 하나는 고 이건희 회장의 기증품을 관리하기 위해 반영한 58억원 규모 신규 예산이다. 이 전 회장의 기증품은 국보 제216호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 등 국가지정 문화재 60건을 포함한 약 1만1023건으로, 이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이었다. 이에 기재부는 기증품 관리를 위한 등록·연구비용 및 시설 개선 등에 33억원, 대국민 공개 전시 및 지역 특별전을 위한 25억원의 재정을 내년 예산에 포함했다. 이는 180여명의 기재부 예산실 간부·직원 대상의 우수 사업 투표에서 46표를 득표하며 가장 호응을 얻기도 했다.

올해 727억원 수준이던 아동학대 피해 대응 예산은 내년 1024억원으로 40.9% 늘려 편성됐다. 이를 계기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복권기금 등에서 지원하던 사업들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이관해 재정지원창구를 일원화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도 81개소에서 95개소로 늘린다. 학대피해 아동쉼터와 그룹홈도 각각 35개소, 12개소 확충한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당 사업비와 제공 아동수도 늘리고, 그룹홈 개소당 인원도 1명씩 총 172명 충원키로 했다. 이 사업 역시 내부 투표에서 43표를 얻으며 2위에 꼽혔다.

이와 함께 한부모 가족 간담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 자립의지가 높은 청소년 한부모 1000명을 지원(13억원)하고 자녀양육비 수령 대상으로 선정되면 근로·사업소득을 공제(264억원)해주는 등 총 4226억원 규모의 자립 프로그램도 전년(3067억원) 대비 강화했다. 올해 515억원이 배정됐던 보호종료아동 홀로서기 지원 예산은 916원으로 77.9% 늘렸고,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연령별 맞춤 교육지원과 심리상담사 배치 등에는 신규 예산을 37억원 배정했다. 중증 장아래 가족 돌봄을 지원하는 예산도 올해 216억원에서 124.1% 확대한 484억원으로 잡았다.

그 외에 유기동물 구조·보호를 위해 개·고양이의 중성화 수술을 지원하고, 입양비나 민간동물보호시설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올해 53억원에서 113% 늘린 113억원을 배정했다. 이 사업은 내부 투표에서 32표를 얻으며 3위로 지지를 받기도 했다. 소상공인들이 비대면·온라인으로 빠르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금융시스템 구축은 올해 2억원짜리 사업이었지만, 내년 예산은 55억원으로 확대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