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국세 48.8兆 더 걷혔지만…'코로나 4차 유행' 하반기 불확실성 확대

월간 재정동향 8월호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부가 올해 상반기 거둬들인 국세가 지난해보다 50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달 이후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 확산하면서 하반기에는 세수가 지난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겨우 개선 흐름을 보인 재정수지도 하반기에 다시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지난 1~6월 국세수입은 181조7000억원(누계 기준)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48조8000억원 늘었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호황에 따라 양도소득세(7조3000억원), 증권거래세(2조2000억원) 등이 증가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당월 기준으로는 전체 국세가 지난해보다 5조2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쳐, 앞선 5월(10조8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절반 이하 수준으로 축소됐다. 실제 세수 증가폭은 지난 4월 이후 매달 둔화되는 모양새다. 국세수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세는 지난 5월 7조2000억원(이하 전년동기비) 늘었는데, 6월에는 4조4000억원 늘어나면서 증가폭이 줄었다. 지난 5월 3조6000억원 늘었던 법인세도 6월엔 오히려 1조4000억원 감소했다.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세수가 크게 늘긴 했지만, 정부는 연간 기준으로 제시했던 314조3000억원의 세수 전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초과세수도 연간으로는 31조5000억원에 수렴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는 곧 상반기와 달리 하반기 들어 지난해보다 17조3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이란 의미다.

세수가 늘면서 재정수지는 일부 개선됐다. 지난 6월말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47조2000억원 적자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적자폭이 42조8000억원 줄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 현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9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10조원대를 기록했던 지난해 상반기에 비하면 개선됐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는 재전건전성을 회복하지 못한 수준이다.

중앙정부 채무는 898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지난달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약 2조원의 국고채를 상환하면서 앞선 달에 비해 1조7000억원 줄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