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공화당의 투표제한법은 미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

트럼프 '대선 사기' 주장에 "큰 거짓말"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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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재 미국 전역에서 공화당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투표권 제한법을 강력히 비판했다.

1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필라델피아 국립헌법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투표권 확대는 국가적 필수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투표권 제한 추진에 대해 "이는 간단하다. 선거를 뒤집자는 것"이라며 "공화당이 국민 의사를 배반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투표권 제한 법은)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며 "거짓말과 공포를 파는 사람들이 우리 국가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지난해 대선 결과가 '사기'라고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에 대해서도 "큰 거짓말"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그건 정치적 수완이 아니라 이기심"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투표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미 전역에서 공화당이 주의회를 장악한 주를 중심으로 투표권 제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민주당과 갈등 국면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화당 측은 이같은 법안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은 현재 보수 아성으로 꼽히는 텍사스주에서 드라이브스루 투표 금지, 우편투표 신원 확인 강화 등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시도 중이다. 조지아와 아이오와, 아칸소, 유타주 등은 투표권 제한법을 처리했다.

뉴욕대 브레넌정의센터에 따르면 올해 최소 17개 주가 투표권 제한법을 통과시켰고 더 많은 법안이 검토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러한 법이 소수인종의 투표를 더 어렵게 만들어 투표권을 제약하는 법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날에는 미 텍사스주에서 공화당의 투표권 제한 법 추진에 반발해 민주당 주 의원들이 텍사스주를 떠나 워싱턴으로 이동하기도 했다.

이는 투표권 제한 법 통과를 위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않기 위함으로써 법안 의결 절차를 틀어막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3일(현지시간) 텍사스주를 떠나 워싱턴으로 온 텍사스주 민주당 주의원들이 워싱턴 의사당 앞에서 텍사스주 공화당 주의원들의 투표권 제한 법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텍사스에서는 법적으로 주 의회 복귀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고, 어길 경우 체포될 수도 있다.

공화당에서는 즉각 비판적 목소리가 나왔다. 존 코닌 상원의원은 "텍사스인답지 못하다"면서 "자리를 지키면서 싸워야 한다. 도망치는 것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소속의 그레그 애벗 텍사스주 주지사 역시 민주당 의원들이 텍사스로 돌아올 때 체포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거물급 인사들은 지지를 표명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그들이 모든 미국인과 모든 텍사스인의 투표권 행사를 지키려는 데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이 장악한 미 연방 하원에서 두 차례 투표권 확대 법이 통과됐지만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방해)로 인해 최종 입법이 막힌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지난주 시민단체와 만나 투표권 확대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의 비토권 행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필리버스터 폐지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 대신 투표제한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법정 싸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관련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내에 투표권 담당 인력을 2배로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