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천 연수을 총선 재검표 결과 투표용지 이상 無"

민경욱 전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부정투표 의혹을 주장하면서 제기한 지난해 인천 연수을 4·15 총선 무효소송의 재검표 검증 결과 당선자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2위인 민 전 의원 간 득표 순위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 전 의원 측 주장과 달리 조작된 투표용지도 찾을 수 없었다.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전날 오전 7시까지 인천지법에서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총선 무효소송 검증 기일을 진행했다.

검증 결과 정 의원은 5만2678표, 민 전 의원은 5만64표를 각각 득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두 후보간 표차는 2893표에서 2614표로 재검표 전보다 279표 줄었다. 함께 출마한 이정미 전 정의당 의원은 2만3183표, 주정국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는 424표를 얻었다.

이날 재판부는 사전투표지 4만5600여표에 대한 이미지파일을 생성해 QR코드를 분석하고, 민 전 의원이 제안한 프로그램을 통해 일련번호 숫자 형태로 바꿔 판독하는 작업을 거쳤다. 앞서 민 전 의원은 사전투표지에 소위 '유령 투표'가 섞여 들어갔다며 사전투표지 QR코드 등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선관위가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에 부여한 일련번호 이외의 일련번호가 기재된 사전투표지는 존재하지 않았다. 일련번호가 중복기재된 사전투표지도 없었다. 대법원은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변론기일을 거쳐 부정 투표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예정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