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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이버수사조직 개편 나선다

최종수정 2021.06.23 09:54 기사입력 2021.06.2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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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진 직접수사 비중… 해킹·가상화폐 추적 등 전문분석·지원으로 역할 조정

檢, 사이버수사조직 개편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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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검찰이 사이버수사 조직 개편에 나섰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 총량이 줄어든데 따른 것으로 직접수사 비중은 낮추고 전문 분석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현재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검찰 직제개편안을 반영한 최적의 인력 운영안을 마련해 조직 전반을 재설계하겠다는 방침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검찰 내 사이버수사 조직의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 초안에는 검찰이 마약과 사이버범죄까지 수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가능 범죄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로 제한됐지만 사이버범죄가 대형참사 범죄에 포함돼서다. 하지만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과정에서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 역량이 충분하다는 주장을 반영해 검찰의 직접수사 내 사이버 범죄는 규정에서 삭제됐다.


수사권 축소로 인한 검찰의 수사 시스템 개편이 본격화되면서 사이버수사 조직도 정비에 나서야한다는 요구도 계속됐다. 전국 검찰청의 직접수사 부서를 형사·공판부로 먼저 전환하고 대검찰청의 직접수사 지휘 조직을 축소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검찰은 사이버수사 내 직접수사보다는 분석·지원에 힘을 더 쏟기로 했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해킹, 악성코드 유포, 랜섬웨어, 가상화폐 추적 등 중요 사이버범죄 사건을 전국 청으로부터 이송받아 처리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바꿔나겠다는 얘기다.

특히 직접수사 제한에 따라 인력 조정이 이뤄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최적의 정원 모델도 도출하기로 했다. 직무분석, 업무량 분석, 인력 진단 결과가 기반이 될 예정으로 이를 종합해 중장기 경영 전략을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조만간 단행될 검찰 직제개편도 이번 논의 과정에서 참고한다. 검찰 직접수사 축소를 골자로 하는 개편안은 오는 29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서울중앙지검과 광주지검에 있는 반부패수사부와 강력범죄형사부를 반부패·강력수사부로 통합한 게 핵심이다. 강력사건 전담부서를 사실상 반부패수사부가 흡수한 것으로 대검은 이미 반부패부와 강력부를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도 변수 중 하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역대급 인사'를 예고한 상황으로 전체 보직 중에 거의 대부분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가 치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직제개편과 인사 결과에 따라 검찰 내 사이버수사 조직 역시 변동이 불가피한 이유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이버수사 관련 지침을 제정하고 향후 검찰 조직개편에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며 "인력 및 업무 조정을 통해 사이버수사 전문가 양성을 위한 로드맵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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