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하는 과방위…조승래 "야당, 살려달라는 국민 외면"

TBS 감사원 감사청구 두고 여야 갈등
여당, 6월 법안2소위 개회 요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사진제공=조승래 의원실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국민의힘은 제발 살려달라는, 도와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TBS 감사원 감사청구 의안 상정을 두고 엇갈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성명을 내고 6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원회) 강행 의사를 밝혔다.

여당 측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야당 간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법안2소위원회는 합의된 의사 일정도 무위로 만들었다"며 법안2소위 정상 개회를 요구했다.

국회 과방위는 TBS 감사원 감사청구 의안 상정을 두고 여야 간 대립이 거듭되면서 공전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6일 항의의 뜻을 담은 손팻말을 들고 입장했다. 전체회의에서도 중도 퇴장하며 의안 상정을 거부하는 여당 측에 항의 의사를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 "국회의 TBS 감사원 감사 청구는 권한도, 이유도, 명분도 없다"며 "그러니 박성중 간사가 실토한 것처럼 오세훈 서울시장도 TBS 감사를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 내용이 불공정하다면 방송심의위원회위에 제소하면 되지만 이마저도 야당의 무성의와 무책임한 행태로 5개월째 구성조차 못 하는 실정"이라며 "방송에 영향을 미치고 방송사를 길들이고 싶어 하는 국민의힘의 정치공세에 애꿎은 ICT·방송 현안들만 늪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구글의 인앱결제 방지법인 일명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다. 구글은 올 하반기부터 구글플레이에 입점된 앱 개발사가 콘텐츠 등을 판매할 때 자사 결제방식을 강제화하고, 이 과정에서 30%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국내 콘텐츠개발사와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출판업계는 인앱결제가 강행되면 전자책 가격이 최대 40%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데이터기본법도 대기 중이다. 조승래 의원은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경제의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이 되는 중요한 근거법"이라며 "야당에서 2건이나 발의했고 쟁점을 해소했지만 회의가 열리지 않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민주당은 당초 여야 간사 간 합의한 6월 의사 일정대로 법안소위를 개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박성중 소위원장은 회의 거부를 그만두고 책임있게 법안소위를 개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법 제52조에 따라 법안2소위 개회 요구서를 제출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