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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공급망 동맹'에 74번 언급…한국 역할 커졌다

최종수정 2021.06.09 12:02 기사입력 2021.06.0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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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반도체·배터리·희토류 등 공급망 개선 검토 보고서 발표
한미 파트너십 강조…美 의회도 280조원짜리 중국견제법 통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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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중국을 견제하면서 자국 내 공급망과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한국 등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 국가의 역할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8일(현지시간) 백악관은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희토류 공급망 개선을 위한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월 반도체 부족 사태로 인한 차량 생산 중단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며 공급망 개선 방안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中 관련 단어만 566번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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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미국 내 공급망 확대 방안을 담고 있지만,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겠다는 노골적인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보고서에는 ‘중국(China)’과 ‘중국의(Chinese)’라는 단어가 각각 458번, 108번 언급됐다. 이는 공급망 강화 전략의 핵심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앞서기 위함이라는 것을 시사한 대목이다.


이번 검토 보고서 중에도 중국을 겨냥한 대책이 포함됐다. 상무부는 중국에서 대부분 수입하는 반도체와 스마트폰, 국방물자 생산 등에 필요한 희토류 네오디뮴 자석 수입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조사할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때 의회 승인이 없어도 대통령이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바이든 행정부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도한 관세 부과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미국은 중국이 사실상 독점해온 희토류의 미국 및 파트너 국가 내 생산 확대를 위한 투자에도 나서기로 했다.


무역대표부(USTR)가 주도하는 ‘공급망 무역 기동타격대’를 신설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한다는 전략도 마련됐다.


백악관은 중국과 맞서기 위한 동맹국도 직접 거론했다. 반도체와 배터리 생산 강국인 한국은 74번이나 거론됐다. 대만과 일본 역시 각각 84회와 85회씩 언급됐다.


이는 반도체와 배터리 강국인 한국, 대만, 일본 정부는 물론 관련 기업들이 미국의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것을 강조한 것은 물론 미국 내 생산 시설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삼성 19조 투자’ 언급하며 "민간이 중심"
삼성전자의 화성캠퍼스 파운드리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삼성전자의 화성캠퍼스 파운드리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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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은 반도체 분야 공급망 강화에 있어 동맹 및 파트너와의 협력 필요성을 부각하면서 미국 기업 및 해외 기업의 미국 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특히 미 반도체 분야에 대한 삼성전자의 170억달러(약 19조원) 규모 투자를 언급하며 "공정한 반도체칩 할당과 생산 증가, 투자 촉진을 위해 동맹 및 파트너와의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도 성명을 내고 "정부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민간이 이 위기 대응에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기업의 투자를 촉구했다.


이를 위해 미 정부는 동맹과 파트너 국가의 정부는 물론 기업들을 망라하는 공급망 강화 국제회의를 소집키로 했다. 반도체·배터리 분야를 주도하는 한국 기업들도 초청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의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경영자들을 일으켜 세워 미국에 대한 투자에 고마움을 표시한 바 있다.


中견제법도 압도적 통과…반도체만 60조 투자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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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미 상원도 중국 ‘중국견제법’을 초당적인 지지로 통과시키며 중국과의 경쟁을 위한 지원 사격에 나섰다. 상원은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 기술 개발과 생산에 필요한 2500억달러(약 280조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중국 견제법을 찬성 68, 반대 32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50석은 물론 공화당에서도 상당한 지지표가 나왔다.


법 통과에 따라 향후 5년간 1900억달러(210조원)가 기술 개발에 투자되며, 특히 540억달러(60조원)는 반도체에 특정해 집행될 전망이다. 자동차 부품용 반도체 개발에만 20억달러(2조2000억원)가 배정됐다.


의회의 행보는 미 행정부에도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이날 발표된 백악관의 공급망 검토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각료회의에서도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500억달러 규모의 초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제기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도 상원의 법안 통과에 대해 "인공 지능에서 반도체, 리튬 배터리에 이르기까지 미래의 가장 중요한 기술을 미국이 주도하기 위한 리더십을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21세기의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다른 국가는 이미 투자에 나서 우리가 뒤처질 수 있다"며 미국이 가장 혁신적이고 생산적인 국가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이번 법안의 하원 통과를 촉구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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